[식량위기]글로벌 식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과 현황, 전망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화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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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 식량위기의 도래

2. 식량안보와 식량위기의 개념

3. 세계 식량위기 현황
1) 곡물 수급 불안정 심화
2) 식량가격 폭등 및 변동성 심화

4. 식량가격 급등 및 식량위기의 원인
1) 신흥국의 식량 소비 증가
2)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생산 감소
3) 농업 생산비용 증가
4) 바이오에너지 소비 증가
5) 식량 재고 감소
6) 자원 민족주의

5. 향후 식량수급 전망

6.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강화 방안
1)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중요성
가) 세계 4위의 곡물수입국
나) 곡물 교역의 불안정성 심화
다) 곡물메이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2) 식량안보는 국가적 과제
3) 식량안보 강화 방안
가) 곡물자급률 제고
나) 해외 곡물의 안정적 도입 시스템 구축
(1) 해외 농장 확보를 통한 곡물 생산
(2) 곡물 수입구조 개선
다) 연구·개발 예산 및 지원 확대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바가 크다. 향후 세계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경우,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등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곡물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도 곡물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애그플레이션)으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다. 지난 1980년 극심한 냉해로 국내 쌀 생산이 급감하여 막대한 양의 수입이 불가피해지자 국제 쌀 가격이 1년여 만에 56%나 급등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일본, 태국, 이집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약 224만 톤을 수입해 겨우 국내 수급을 맞췄다.
식량안보는 비상시에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핵심 과제로 다루어 져야 한다. 특히 쌀 자급은 식량안보의 필수적 과제다. 쌀은 우리가 유일하게 자급하는 곡물일 뿐 아니라, 쌀을 제외할 경우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쌀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기계화 촉진 등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증가와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쌀 부족시대에서 과잉시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상재해의 속출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은 국제적으로 수급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쌀 자급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식량안보 강화 방안
곡물자급률 제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식인 쌀을 중심으로 부족한 곡물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 곡물자급률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을 현재의 26.7%에서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경지 확보,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제언 한 가지를 해 보자면, 먼저 농지의 난개발을 막고 우량농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쌀의 자급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되, 논 농업을 다양화하여 콩,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안정대책을 현재의 논 농업에서 밭작물로 확대하는 등 사료 및 곡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장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곡물의 안정적 도입 시스템 구축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농산물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가용경작지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농산물 생산을 확대시키는 데 제약이 크다. 만약 현재 소비되는 농산물을 완전 자급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369만 헥타르의 농지가 필요한데, 이는 2009년 총 이용면적 181만 헥타르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 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 공급 불안,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 농장 확보를 통한 곡물 생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중남미를 시작으로 해외 농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비영리단체 중심의 진출, 사전 정보 부족, 높은 초기 투자비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경영 악화 때문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해외시장 조사, 타당성 조사,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주기를 지원하고 진출 지역별로 지역에 특화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해외 농업개발 펀드를 통해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사전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곡물 수입구조 개선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곡물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수출국의 작황이 나쁘거나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게다가 국내 곡물 시장은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상사가 장악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하며 곡물의 자주 확보 능력이 퇴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곡물 메이저를 육성해 글로벌 메이저의 과점화에 대응하고 가격변동 리스크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중소 곡물수입회사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을 유도하고 아시아 내 중소 곡물 수입회사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등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 및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성은 밀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년간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농업과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연구 개발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적합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분야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므로, 하루빨리 예산 및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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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식량안보,   식량주권,   원인,   대책,   실태,   현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