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한 논의(삼성그룹이 청년실업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한 논의(삼성그룹이 청년실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대사회와 청년실업
　　1) 실업의 의미
　　2) 청년실업의 의미와 개념
　　3) 청년실업의 파급 효과
　2.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
　　1) 청년실업의 현황
　　　① 경제활동 참가 현황
　　　② 실업률 현황
　　2) 청년실업의 원인
　　　① 산업구조의 변화
　　　② 노동능력의 저하
　　　③ 고용인력 규모의 축소
　　　④ 취약한 노동시장과 임금경직
　　3)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 이유
　　　① 국가산업의 균형
　　　② 교육비용의 증가
　　　③ 적성과 전공의 퇴화
　　　④ 사회적 일탈과 범죄 유발
　3. 한국의 청년실업문제와 사회적 기업
　　1) 고용불안과 사회적 기업의 등장
　　2) 사회적 기업의 목표
　　3) 사회적 기업의 현황
　4. 한국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한계
　　1) 사회적 기업과 청년 고용
　　2) 사회적 기업과 복지 모델
　　3) 사회적 기업과 고학력 청년층
　5. 한국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제안
　　1) 성장산업의 육성
　　2) 이공계 인력과 기술중심형 일자리 창출
　　3) 임금유연성의 강화
　　4) 노동시장기능의 강화
　　5) 비정규직의 해소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 대학과 기업현장간의 질적 양적 불일치를 해결 하는 방안이 조속히 실행에 옮겨질 필요가 있다.
3) 임금유연성의 강화
청년실업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먼저 임금유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고령자의 고용안전과 젊은 청년근로자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도록 임금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임금이 생산성과 언제나 일치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 하는 방안이 근로자 고용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 노동시장기능의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에 기여한다. 임금과 여타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자와 동일하나 고용안전성은 기존의 근로자보다 뒤떨어지는 새로운 고용형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신규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청년층에게 제공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 기능이 고용지원서비스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이의 강화를 위한 대안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5) 비정규직의 해소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중 60%에 대해 신분안정 또는 처우개선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과도기를 거쳐 5년 후면 매년 1,6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가 마련한 대책은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정규직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담당해야 할 업무라는 기준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만큼 논란의 소지를 다소 안고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우려해 철저한 직무분석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정규직의 해고가 비정규직의 고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경직적인 정부간섭은 적을수록 좋다. 정규직의 해고제한을 완화하고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문제는 시장원칙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기업이란 노동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거래비용을 낮추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문제는 연공서열제적 임금체계에서 탈피하여 엄격한 직무분석에 기초한 직무급과 탄력적인 성과급으로 보상체계를 단순화 합리화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방안과 의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여러 가지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을 중점으로 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사회적 기업의 확대 요소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정부는 최근 청년 실업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몇 년 사이 공무원이 2만2,600명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발표되어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 55만5,500여명이었던 중앙공무원 수는 정부축소 개편에 따라 2000년 말 54만5,6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4년 4월말에는 58만4,9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2004년 2월 통과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핵심내용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127개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를 채용토록 권고하려는 관련법의 제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간과한 채 실업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 2008년까지 1만5,0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간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적자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정원의 3% 의무채용은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으므로 민간부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용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1,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융합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농업수산업과 경공업 중공업 산업의 융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져 이제 와서는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이제야 빛을 보게 된 3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칠레와의 FTA협상에서 농수산업은 반도체 등의 발목을 잡았다.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일반적으로 농업국가라고 알고 있으며 실제로도 농업에 대한 경제적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분명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다. 각 산업 분야의 노동 공급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기존의 산업을 융합시키는 것 역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에서만 가능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신모 저, (2011), 청년창업학, 두양사
2. 장은종 저(2010), 청년 벤처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3. 김용성 저(2008),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KDI
4. 금재호 저(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한국경제연구원
5. 김종찬 저(2004),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 새로운 사람들
6. 김진환 저(2004),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요인에 관한 연구
7. 김재덕 저(2004),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
8. 최영섭 저(2003),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9. 이응석 역(2002),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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