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공부문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의 개념
제 2절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제공의 필요성
제 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Ⅱ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민간부문
제 4절 민간공급주체
제 5절 비공식 부문
제 6절 영리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립(우애조합, 신용조합 등).
-대표 조직: 구성원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나 외부적 활동을 통한 노력.
-캠페인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으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쟁점에 대한 캠페인, 대표성 보다는 이타주의에 의해 동기화.
-서비스 조직: 이타주의에 의해 동기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가를 제공.
3) 자원조직의 딜레마
대안적 관계, 보충적 관계, 파트너십 관계, 계약관계, 옹호적 관계.
2, 종교조직
모든 종교는 각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활동에 참여 했으며, 오늘날 사회복지 기원은 서구의 기독교 전통임. 종교조직은 국가복지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3, 기업(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복지+사회 전체 시민을 위한 복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기업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윤 증가의 정책 목표가 내포된 개념이다. 기업복지 부문이 공공복지의 전환되는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근로자이며 기업복지와 국민복지가 중첩되고 국가경제에 중요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그예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은 국가복지, 미국은 자원조직, 일본은 기업복지의 비중이 높다.
제 5절 비공식 부문
1, 의미
비공식 부문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같은 비조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 전달하는 체계이다.
2, 특성
비공식 부문은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소규모로 자원 동원이 쉽고, 절차의 간편함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다.
3, 개념 규정의 어려움
비공식 부문과 자원조직과의 차이점은 1) 조직을 갖지 않는 것, 2) 규칙, 규정, 계약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선의와 도움에 대한 기대를 갖는 상호 원조적인 개인관계 등이다.
4. 비공식 보호의 몇 가지 쟁점
비공식 보호에 대한 쟁점은 우선 대부분 여성이 수행할 수 있으나 여성들 생활의 침해, 보상이 없어 여성권의 상실이 우려되며 여성의 사회참여로 서비스 제공자가 축소될 전망이어서 비공식 부문의 위기가 초래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내 이웃 사이의 원조망 확대, 가족과 친족의 통합력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6절 영리조직
1. 개념
시장원리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요금을 부과하고, 상호 경쟁, 이윤을 추구.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 옹호론
-예산 수입 증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의 방지.
-수요의 억제: 부과금액이 높을수록, 필요성이 낮을수록 억제효과가 큼.
-우선순위의 변경: 개인적으로는 수요의 우선순위 변경,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계층의 변화를 가져옴.
-효율성 증대: 공적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상징으로서 요금 부과: 정치와 이념 사이의 선택의 결과로서.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 반대론
-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강요된 소비자, 취약한 소비자, 간접적 소비자.
- 시장의 비효율성 부분을 보완.
-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평등하고 무료여야 함.
- 빈민의 용인과 한계.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김정헌, 「복지행정론」, 인쇄마당, 2000.
김태수,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박성복, 「공공복지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6.
송근원, 「복지행정 이론과 가치의 문제」, 대신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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