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_

목차

자본거래의 개념과 개요
자본거래의 신고/지급절차
자본거래의 범위
예금 및 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해외 예금 및 신탁
해외 차입
채무의 보증 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거래
부동산 거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Q & A

본문내용

자본거래의 개요

원인계약에 수반되어 채권 또는 채무에 발생, 변경, 변제, 소멸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 기타의 처분이 대개 중장기에 걸쳐 일어나는 거래

자본거래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전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지급 등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

자본거래의 신고절차

신고절차

☞신고수리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규정된 서식에 의거해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기관에 제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사유를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

자본거래의 지급절차

지급절차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및 영수 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 및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당 지급 영수금액이 미화 1천$이하인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키워드

자본거래,   해외예금,   외국기업,   부동산거래,   증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