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입양과 파양의 개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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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개념
2. 국내 입양의 현황과 정책의 변화
3. 파양의 개념
4. 학자별 파양관련요인 분석
5. 국내 파양의 현황

본문내용

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파양율이 높았다.
② 특수한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은 파양율이 높았다.
③ 부부가 입양에 동등한 책임과 헌신을 하는 가정은 파양율이 낮았다.
④ 양부모의 수입, 연령, 교육배경, 가족크기, 불임, 가임여부는 파양과 관련이 없다.
* 기관의 행동에 의해 사정될 수 있는 파양관련 7가지 요인
① 아동과 양부모간의 부조화
② 아동과 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불충분한 준비
③ 입양사후 서비스의 결여
④ 가족의 지지와 자원의 결여
⑤ 공감의 부족과 불완전한 애정
⑥ 가족체계의 긴장과 과도한 부담
⑦ 극복할 수 없는 장애
Barth
&
Berry
(1988) R. Barth & M. Berry(1988), p. 155-164
① 입양아의 외적 행동문제
② 입양당시 아동의 높은 연령
③ 입양가정에 다른 입양아가 있는 경우
④ 방문거리내에 사는 친척의 수가 적은 경우
⑤ 입양아가 가족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
⑥ 입양아와 양부모간의 낮은 상호성
⑦ 기관으로부터 양부모가 아동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정보를 얻은 경우
⑧ 짧은 입양소요기간
<표 3> 학자별 파양관련요인 박미현(1993) 재인용 p. 25-26
파양에 관련된 국내연구는 극히 미진하나 외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표 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국내의 파양사례에 관한 유일한 연구자인 박미현(1993)은 이러한 외국의 선연구들을 근거로 입양의 동기 및 태도, 불충분한 준비, 입양아와 양부모의 부조화, 공감의 부족과 불완전한 애정, 가족지지 및 자원의 결여, 사후서비스의 결여, 가족체계 긴장과 과도한 부담, 아동의 문제행동 요인을 근거의 8가지 요인을 분석단위로 사용기도 하였다.
III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른 내용을 배경으로 17개의 각 사례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5. 국내 파양의 현황
연구목적 및 내용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한해 10건 정도의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체 입양건수인 연3,000여건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입양단체들의 입장은 입양공개를 꺼리고 파양사실은 더더욱 숨기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파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한다 서울신문 2007년 12월 22일 토요일자 10면 기사
. 파양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 입양아동이 연장아인 경우 갑작스런 신분의 변동으로 인한 사회생활 등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영아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어 올바른 성장을 저해한다. 국내파양의 원인은 과거에는 전통적인 원인 즉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파양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대에는 주로 아이의 부적응, 부모의 부적응,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 어려움, 이혼 후 서로 아이를 맡지 않으려는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상 입양을 하기 전 양부모들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한 후 입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파양을 하는 사례는 입양아동수에 비하면 적다고는 하지만, 파양이 되어 시설로 되돌아오는 요보호 아동들은 입양되기 전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파양된 아동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파양을 규제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입양기관의 상의 없이 입양부모의 파양 결정 및 신고에 따라 파양이 이루어 질 수 있음 또한 입양제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파양은 아동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파양의 상처를 아동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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