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중개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그 피해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대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Ι. 서론

Ⅱ. 국제결혼 현황
1. 통계자료
2.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Ⅲ. 피해사례 및 문제점
1. 사례
2. 문제점
1) 구조적 문제점
2) 정책적 문제점

Ⅳ. 해결방안 및 제언
1. 중개업체의 구조개선
2. 중개결혼 정책 재조정 및 대안제시
3. 외국사례를 통한 제언
4. 사회통합노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또한 워크숍과 설명회를 바탕으로 중개업체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권고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결혼피해상담협회 역시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바탕으로 중개업체의 구조개선에 일침을 가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개업체의 부당한 구조개선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인권,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국제결혼은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총 혼인건수의 11.1%의 비중을 차지한다. 결혼하는 부부들 중 10쌍 중에 1쌍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남성들이 외국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원인을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상업적인 중개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경로 중 37% 가량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례를 찾아서 연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피해사례의 경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업체가 고객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고, 반강제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결혼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한다. 상업적인 중개업체들은 결혼진행과정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혼인증명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도 일삼고 있고 확실하게 혼인을 성사시키는 데에도 책임성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것을 강제하고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유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자극적인 광고, 강제적인 매매혼적 특성들, 허위정보의 제공, 서류를 위조하는 것, 부당약관등과 같은 중개업체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며 신랑 측, 신부 측 국가의 제도적인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법으로 중개업체의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수립하는 것을 통한 대안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개업체 자체의 구조 개선은 국내의 중개업체와 여성들의 국가 간의 정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착시킨다면 브로커를 통한 사기결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의 중개계약서 상의 불공정조항들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개업체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업체 간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법률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관리감독 해야 하며 혼인을 통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사회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결혼 수 증가의 이유는 세계화, 다문화의 현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과정에서 이런 흐름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상업적인 중개업체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피해사례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피해사례와 정도도 줄어들 것이고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계속 성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관심이 요구 된다. 국가적으로 도덕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 <표 2.3> 국제결혼추이,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결혼이주여성 인권 백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경남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8.
▶ 김낙근(외),「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족 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수상집, 2006.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 조사-이주 및 국제
결혼 토론회」,국가 인권위원회 배움터, 2008.
▶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족 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논문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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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sec&sid1=100&oid=001&aid=0002610170, 2009년 5월 14일 검색.
▶공정거래위원회 성명 자료실,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view.do?dataId=155293278. 2009년 5월 14일 검색.
▶문상식, 도민운동본부, '국제결혼비용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http://blog.daum.net/prince0604/12453849, 2009년 5월 12일 검색.
▶「국제결혼비용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결혼비용지원제도 토론회 자료집, 2007.
▶ 리 세츠코,, 「국제결혼이 일반화 될 때」
▶ 설동훈,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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