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의 개념

Ⅱ.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⑴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⑵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⑶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⑷ 민법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의 의의

4. 사회복지법의 개념
⑴ 협의의 사회복지법
⑵ 광의의 사회복지법

5. 헌법상의 사회복지법

6.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법
⑴ 공공부조
⑵ 사회복지서비스
⑶ 사회보험
⑷ 관련복지제도

본문내용

애, 노역,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관련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함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법
(1) 공공부조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의료보호법, ③ 재해구호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영유아보육법, ② 아동복지법, ③ 모자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⑤ 장애인복지법, ⑥ 정신보건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③ 고용보험법, ④ 국민연금법, ⑤ 공무원연금법, ⑥ 사립학교교원연금법, ⑦ 군인연금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4) 관련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의 복지제도 중에서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를 말한다. ① 최저임금법, ② 모자보건법, ③ 청소년보호법, ④ 청소년성보호법, ⑤ 윤락행위방지법, ⑥ 가정폭력방지법, ⑦ 가정폭력처벌특례법, ⑧ 남녀고용평등법,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⑪ 주택임대차보호법, ⑫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
김한양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1년
이준일 저,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년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2009년
배병훈 저, 사회복지개론, 문예미디어, 2012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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