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중요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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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중요 용어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1)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2) 자선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3)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에서 전체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4) 최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적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의 개혁으로

(6)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후원으로

(7)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사회사업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참고도서

본문내용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보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이며, 공공부조대상자들은 그들이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 자산조사(mean-test)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아야한다. 사회보험의 자격은 대상자들이 미리 지불한 기여금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에 비해 공공부조의 자격은 생계능력에 대한 심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1990),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
공공 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항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즉 사회보험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진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베버리지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는 자산조사를 거쳐 욕구가 있는 사람을 직접 부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의 일부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일부는 사회보험은 자산 조사도 없고, 급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수급 자격의 획득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노령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공공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부조는 전체 사회보장 계획의 필수적인 보완장치(an essential subsidiary method) 이다”(Beveridge,1942:12)
한편 공공부조는 빈곤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유형, 빈곤의 특정, 빈곤의 원인 등 빈곤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pp.83-84.
내가 생각하는 공공부조의 정의는 도움을 희망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저생활을 보호하며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 봉사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는 주로 사람을 매개로 하여서 제공되는 보육, 원호, 양호, 개호 등의 복지서비스이므로, 그러한 대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다. 박광덕,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p.31.
Wilensky& lebeaux 는 사회복지서비스란, “ 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이다”라고 정의하였다.
Kahn 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주택, 교육,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박종삼외(200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 학지사, p.27
사회복지서비스란 공공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장애인, 아동 및 기타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들의 자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및 그 밖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으로 빈곤, 아동, 노령, 상병, 장애 및 비행 등에 대한 공사의 처치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회사업의 제 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기태, 박병현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서울 : 박영사, p.35.
특히, 이것은 주로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또는 대인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활상의 니즈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그 필요를 대인복지서비스에 의하여 충족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구별에 의하여 영역을 나누는 경우, 중요한 것으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있게 된다. 박광덕,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p.31.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이유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비등해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기태, 박병현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서울 : 박영사, p.35.
1995년에 입법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4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광덕,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p.31.
참고도서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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