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2

소개글

부동산등기법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2.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3. 그렇다면 부동산등기 피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있는 걸까?
결론.

본문내용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서울대법학연구소, (1998)
강태원,「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1990)
정광영,「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한국뉴스 (2011년 4월 22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76505#
http://likms.assembly.go.kr/

키워드

부동산,   등기제도,   공신력,   부동산등기,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