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현황, 경영실태

소개글

공기업의 현황, 경영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한국 공기업 개혁의 역사적 맥락

Ⅱ. 한국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1. 한국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2.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현황

Ⅲ. 한국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발전방안
　1.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 및 전문화
　2. 효율적 지방공기업 경영체제 확립
　3. 선진국의 제도도입 모색
　4. 정부의 재정지원

본문내용

경영방식과 제 3섹터 지방공기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접 경영방식에 따른 경직된 운영구조를 극복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책임 경영을 확보함으로써 관리자 및 직원의 창의성 발취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늘날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의 시대에서 간접경영의 시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 관 공동경영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2009년까지의 현황을 볼 때 현실은 직접경영형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보면 2006년에는 지방공기업 전체로 6,61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직영기업은 586억 원 흑자, 공사 공단은 7,2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중 지하철 부분만 8.5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7년에는 지방공기업 전체로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직영기업은 3, 902억 원 흑자, 공사 공단은 4,598억 원의 적자, 지하철 부분은 7,5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지방공기업 전체로 1,78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직영기업은 2,143억 원 흑자, 공사 공단은 3,926억 원의 적자, 지하철부문은 7,40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지방공기업 전체로 총 2,87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직영기업은 1,607억 원 흑자 공사 공단은 4,48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하철 부문은 8,28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기업 경영실태는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8)에서는 지하철, 하수도사업의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추세가 감소 추세라는 논거로 그 위험성을 최소화 하듯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 지방공기업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상태가 위험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 도별 직접경영 간접경영 부채 및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09년 만하더라도 총 부채의 약 60%를 차지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연평균 7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까지는 도시개발공사 부채보다 지하철 공사부채가 더 컸으나 2006년부터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가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과에서 발표한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광역시 산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서울시 SH공사 505%,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284%,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190%,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241%,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200%, 광주시 도시개발공사 256%, 울산시 도시개발공사가 346%로 부채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서는 도시개발 공사의 부채규모가 큰 것은 사업초기 투자비용을 차입하는 사업특성을 그 이유로 분석하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확장, 침체되는 부동산 경기흐름, 구체적이지 못한 수요 예측의 실패로 분석한다.
상기와 같은 현상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해당지역의 지자체 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100% 출자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시 공사채 추가 발행이나 해당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있다.
이는 지차체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개발 공사 뿐만 아니라 기타 공사 하수도 분야에서도 부채이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인식과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09년 말 기준 광역시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12.82%, 부산광역시 35.15%, 대구광역시 38.63%, 인천광역시 29.82%, 대전광역시 18.12%, 광주광역시 24.3%, 울산광역시 26.29%로 광역지자체의 부채 또한 안일하게 볼 수 없는 사실이 지방공기업의 부채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론이 담론이 형성되어 진지한 문제해결에 심각히 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한국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발전방안
1.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 및 전문화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현 시점에서 지방공기업

키워드

공기업,   지방공기업,   현황,   경영실태,   공기업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