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와 생산적 복지

소개글

근로연계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워크페어의 개념과 목적
2. 근로연계의 특징
3. 근로연계의 배경과 현황
4. 근로연계의 한계
5. 근로연계의 찬반 주장
6. 근로연계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양의무규정, 근로능력에 따른 연령제한
⇒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제되었고 이 요건은 국가에 의한 보호보다는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 이전 제도와 자활사업관계와의 비교 이해
- 조건부수급제도 도입으로 인한 강제적 성격
- 복지수혜자에게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
⇒ 이 두가지 성격은 자활사업에 통합되어 있지만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방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표1 위의 의의와 이어지는 비교관련 표)
구분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미국, 한국, 유럽 비교
강제성 측면
미국의 TANF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
≥
유럽국가
서비스 제공 측면
취업우선주의
미국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펴온 유럽
⇒ 뢰드멜이 제시한 ‘더 적게/더 많이’에서 ‘더 많이’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현재의 자활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조건부수급이 갖는 강제성보다는 자활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능력이 부족하다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수준이 ‘자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정확한 소득조사가 필요.
* 표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에 따라서 정부부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부처별로 제시된 정책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1>이다.
(표1) 정부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정책방향
부처
정책방향
노동부
- 여성중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
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5～10만개 창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 추진.
노동부복지부행자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
- 취약계층 고용촉진정책: 저소득층 창업지원직업적응훈련 확대로
자활지원
보건
복지부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기획단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2003.3.17 출범
- 자활대상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고 2007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개발
- 보육료 국가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지원대상을 ’03년 21만명에서 ’08년 104만명
으로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인 생산품목 개발
지원 및 정부 우선구매 확대.
여성부
- 보육업무의 여성부로의 이관
교육
인적
자원부
-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여성 및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을 추진.
자료: 각 부처 2003년도 업무보고 자료.
<표1>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수요를 현실화하는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다. 이 둘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지원의 확대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확대정책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전체의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고용창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종일. (2006).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이론과 현실. 파주: 집문당.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파주: 나남출판.
도미희. (2002). 근로연계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해.
신동면. (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사회과학논집 제 20집. p. 191-212.
황덕순 외. (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오영훈, (2001) 자활직업훈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자활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세미나(2001.9.21) 자료.
이 외에 네이버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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