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소개글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3. 만도기계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 정당 판결 참조 (춘천지법 99.10.7.)

4. 관련 법규

본문내용

일방의 신청,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중재기간(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공익위원으로 중재위원회 구성한다.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명한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중재재정 송달 후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재심결정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키워드

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