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지적재산권의 흐름

목차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협약의 흐름에 관하여

파리조약
①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②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③우선권
④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특허협력조약

저작권의 국제협약

본문내용

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이 분야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부터 정보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을 자체 연구하는 한편, WIP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차에 걸친 전문가회의와 지역협의회 등을 거쳐 1996년12월 제네바외교회의에서 두 개의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일단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의 채택이 그것이다. 이 두 조약은 기존의 조약에 미흡점 보완 및 정리, 최근 디지털 기술상황을 저작권조약에 반영하여 기술 발전과 조약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하였다.
위의 언급이외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약은 많지만 대표적인것만 서술해보았다. 이상입니다.
참고문헌 : 공학법제 (박재훈, 안효섭 공저- 도서출판 서경)

키워드

공학법제,   지적재산권의 흐름,   지적재산권,   국제적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