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독과점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지주회사제도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2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1. 여명기(1961~1980)
(1) 1960년대
①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을 통한 고도성장정책을 추진
②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등장할 때마다 공정거래법의 도입이 논의됨

(2) 1963년 ‘삼분폭리사건’
① 시멘트와 밀가루, 설탕을 생산하는 몇몇 대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한 사건
② 정부는 독과점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

(2) 1964년
①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 초안을 발표
② 경제성장을 위해서 독과점과 같은 다소간의 부작용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밀려 이 법안은 국무회원에 상정조차 하지 못함

(4) 1975년 물가안정법 제정
효과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신

(5) 10.26사태
①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
② 국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공정거래제도 도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사이 정부는 공정거래법 제정에 본격적 착수

(6) 1979년
정부는 그 동안의 경험과 물가안정법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

(7) 1980년 12월
①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 공정거래법 제정
② 제정당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 불공정한거래행위 금지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2. 출발기(1981~1986)
(1) 1980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위주에서 경제안정화 중시로 전환

(2) 1981년
①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②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실 신설

(3) 1986년 개정
① 재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제력집중억제시책 도입
② 공정거래법 제정과 공정거래실의 설치로 경쟁을 촉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되기 시작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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