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잠정적 보호 문제

소개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잠정적 보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2. 잠정적 보호문제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량난민의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탈출원인이 언제 종료될지 명확하지 않아 무한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떠 않을 수도 없는 문제가 고려되어진다. 탈북자의 경우도 舊유고연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UNHCR, 대한민국과 인접이해관계국등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부담 문제 또한 EU에서 보듯이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순 없지만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용보다 이들을 수용하여 정착시키거나 탈출원인이 소멸된 후 자발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다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잠정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