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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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제2장 소득보장
　제1절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2절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제3장 보건․복지서비스
　제1절 보건서비스
　제2절 복지서비스

제4장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제1절 대상자
　제2절 전달체계
　제3절 급여
　제4절 재정

본문내용

료
※ 진료비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
제2절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은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
1. 아동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 소득보장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아동간병휴가및 급여, 아동수당, 양육지원비,
입양수당, 아동을 위한 주택수당 등
(2) 의료서비스 : 19세까지 무료(미용목적은 제외)
2) 보육서비스
(1) 대상자 : 아동에 대한 주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 점심 및 간식제공 등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부모의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자나 이후 확대
(2) 전달체계
① 서비스 신청과 수급
신청 : 기초자치단체 신청
시설 : 공.사 보육시설(순차적으로 배정)
② 서비스 제공시설
공립/사립 : 어립이집(보육, 유치원), 놀이방(보육, 유치원, 방과후 교실)
(3) 재정 : 부모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
2. 장애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 소득보장
① 소득보장청의 소득보장
- 사회보장사무소 장애판정후 수당지급
- 19세 6개월 이하의 장애아동 부모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아동보호수당
지급
- 19세 7개월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상병보상 지급
② 공공부조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 장기실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활동 및 상병보상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신청
(2) 의료서비스 :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개인부담을 제외한 의료비는 광역자치단체
가 전액부담하며 이동서비스의 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
2) 생활복지서비스
(1) 대상자 : 64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한 사람들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된다.
※ 특별한 기능상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규정한 특별법(LSS)
- 정신발달지체인, 자폐나 자폐와 유사한 상태인 사람
- 성인이 되어 외적 충격이나 신체적 질환에 의한 뇌 손상을 당한 후에 상당히
심각하고 영구적인 지적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
- 명확하게 정상적인 노화과정과는 무관한 지속적인 신체적 기능결함 혹은 정
신적 기능결함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사람.
※ 특별한 기능상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규정한 특별법(LASS)
① 주요하고 영구적인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문제들과 조건들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언과 기타지지
② 공공부조급여법에 준한 현금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적 서비
스나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현금 지원
③ 산책, 문화시설들의 방문, 여가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도움
④ 개인적인 만남(동료와 친구)을 위한 도움
⑤ 집안의 구조서비스
⑥ 집밖의 단기 체류
⑦ 12세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가는 날과 휴일에 집밖에 있는 동안의 감시
⑧ 부모의 집에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는 아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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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사회복지,   스웨덴,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