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공적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공적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성격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균형유지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7. 요약정리

제2장.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5. 요약정리

본문내용

공사전달체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인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 및 비영리 부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고객만족’을 전달체계에서도 구현하여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용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통합적인 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통합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각 대상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청된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장.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 ‘운영주체별 구분’에서 사적(민간)서비스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정부조직 관련 부서들의 관료적인 체계망에 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의 조직적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c't, 수요자, 고객)들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 민간(사적)개념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민간 전달체계는 공적 전달체계의 하부구조 또는 집행구조임)
2.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시군구의 복지 전문성 부족
☞ 중앙의 복지정책의 단순 전달역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미흡
② 읍면동 복지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운용 미흡
☞ 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모자가정 등 관리
③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업무내용 중복에 의한 책임소재 불명확 및 상급기관의 중복된 간섭관여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업무내용 등 중복
④ 공공민간복지기관간 정보공유 및 연계 협력체계 미구축
☞ 서비스의 중복누락, 지역 자원 및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 미흡
⑤ 모든 기관을 c't가 직접 접촉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공급자 위주
☞ 자활후견기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
⑥ 상의 하달식 수직직 전달체계
3.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① 자원이나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 세금
②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이 어려워 서비스의 경직성을 띠기 쉽다.
ex) 관료제, 무거운 몸집(공룡과 같음)
③ 서비스 실천현장에 민첩하게 반응하기 곤란
④ 자원의 연결 흐름이 일관적이고 위계적이다.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의 필요성
① 행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참여가 결코 정부의 의무를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제고할 것을 주장하는 복지다원주의적 참여가 아님)
②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참여를 강조하고, 완전고용 달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③ 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성
④ 민간(시민단체 등), 공공복지관계자, 학계전문가, 보건 분야 관련자 등 다양하게 구성필요
⑤ 정보 공유로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및 기관간 연계로 ONE-STOP 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
-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둘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로 개선방안 마련 셋째,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기반 마련, 넷째, 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조건
- 참여폭 확대, 수평적인 공공민간관계 형성 지향, 대표성 확보, 사업개발 필요, 실무자의 힘이 기초, 보건과 복지의 연계 필요 등
2)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의 필요성
①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국민의 복지욕구 급증(수요자 위주 복지서비스 제공)
ex) 신빈곤층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담 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 c't는 복지상담실(전화, 전산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무소에 전달되면 모든 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Network)되어 사회복지사무소가 지역복지의 중심경로(hub)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이것은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과도 관련이 있다.
5. 요약정리
-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인 하의상달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공공 및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 기존의 논의들은 공공과 민간 기관들간의 기능이나 역할조정, 행정체계의 통합, 혹은 중앙과 지방정부들간의 역할분담등과 같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 서비스 수요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염두에 두는 전달체계의 개선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요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비스별 네트워크의 조정이나 통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
- 사회복지서비 조직들과 네트워크는 공공과 민간의 두 전달체계로부터 서비스 자원들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이를 굳이 구분짓기란 어렵다. 따라서 일선의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반관 반민의 특성을 띠고 있다. 구분이 유효하려면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스스로 자원동원이 가능해지고 그 안에서 독자적인 기획과 체계운영방식들이 나타나야 한다.
- 1999년 후반부터 민간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러한 것들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으로 민간에 대한 기부행위를 장려하는 세금제도 개편이라 할 수 있는 의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2001). 서울. 학지사
김형식 외 2명, 사회복지행정론(2002). 서울. 동인
김융일 외(2003), 사회복지 실천론, 나남출판
양옥경 외.나눔의 집.2007,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이효선.학지사, 2005,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키워드

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적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