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목차

1. 관할권 확립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 인도

본문내용

토키로 했다.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 인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은 선장이 협약상 범죄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다른 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접수국은 그러한 범죄 피의자를 인수받도록 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선장의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키워드

테러,   테러 협약,   테러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