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시. -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소개글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시. -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

3.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4.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2)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 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아동복지관계의 정책과 계획수립에 관여함으로서 부처 간의 횡적인 협조와 조정의 곤란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문제는 그 성격상 무리한 단일행정조직으로서의 일원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업무의 독립적인 일선 전담행정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구·군 단위로 설치 운영을 하여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3) 가정·학교·지역사회 기능강화
현대사회에 있어 아동의 생활과 성장 및 인격형성의 중요한 장으로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를 들 수 있는데, 오늘날 공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수반하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이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의 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다. 즉 핵가족화는 가족지능의 변화와 더불어 그 약화를 초래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신간의 소통성의 결여나 이혼의 증가 등 개인화가 갖는 성질이 아동복지상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모자가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곤란과 모 취업상의 문제와 더불어 부성결손에 따른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가구호사업과 사회복지관의 가정복지사업을 통한 재가구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장차에 있어 오늘날 선진 복지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가족수당의 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경제적 원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손가족이나 문제 가정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발달과 아울러 복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 있어서는 오늘날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교육인구의 양적팽창과 교육의 질적인 저하, 교사 대 학생수의 비율과대와 그로 인한 생활교육의 불철저, 교사권위의 상대적 하락과 더불어 참다운 교육자상의 퇴색 또는 결여, 사제 간에 있어서의 진정한 대화의 단절, 지나친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전인적 교육의 부실 내지 결여, 그리고 학교에 있어서의 아동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과외활동 클럽이나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아동의 건전육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다양한 과외활동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욕구를 건전하며 생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적응상의곤란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 등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해결과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아울러 예방적인 서비스도 겸하는 학교사회사업제도를 조속히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및 학교와 더불어 아동의 생활과 성장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구와 사회적 관심, 생활태도와 행동 및 생활지향의 개인화, 그리고 학교에서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제반 시설과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내지 결여 등으로 말미암아 아동의 건전육성과 발달에 있어 지역사회 또는 사회가 갖는 사회교육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아동에게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의 정화와 선도는 지역사회복지조직을 통하여 유관기관이나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그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들이 상호협조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영·유아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불우아동을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에 있어 그 경향이 이전의 시설보호중심으로부터 가족보호 위주로 지향해 나감에 따라 1977년 이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내입양사업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우아동결연사업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성장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5) 입양 및 가정위탁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시
모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해야 하겠다. 해마아 많은 기아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양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 일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 시도해 볼 수 있는 대리보호프로그램이라는 시설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 참고 자료
복지정책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 학지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김경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 나남출판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아동,청소년복지론 / 표갑수 / 청주대학교 출판부
아동복지 제도모형의 비교연구 / 오정수 / 사회과학연구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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