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약] 공교육의 위기 - 신자유주의가 낳은 교육불평등

소개글

[논문 요약] 공교육의 위기 - 신자유주의가 낳은 교육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문 요약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2.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
　4. 신자유주의 도시의 등장과 공교육의 위기
Ⅱ. 통합 논의
Ⅲ. 나의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즉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공교육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배분적 정의를 실현해야하며 최소한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통합이 불가능하여 사회질서유지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갈등과 타협으로서 공교육의 제도화를 얻어내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특정계급의 독점물이었던 교육이 만민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과거 도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오늘날 도시는 자본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의 경제불황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에 의해 야기된 이론으로,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기조로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고수한다. 문맥에 따라서는 시장시장주의, 시장만능주의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당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표방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정책에 들어가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지국가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시장의 부활을 주장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나 시장화를 주장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교육 역시 신자유주의자들의 개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공교육을 민영화시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면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교육경쟁력 강화가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재편전략에서 강조되던 국가경쟁력 강화 체제로 편승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교육적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선의의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학생들을 교묘하게 배제하여 표면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교육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교육의 팽창은 교육적 차원과 사회, 경제적 차원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교육적 문제로는 첫째,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둘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방해하며, 셋째 학생들에게 좌절감과 의존적 학습태도를 조장한다. 사회, 경제적 문제로는 첫째,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둘째 국가 가용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셋째 가정과 국가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공교육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회복과 학교의 의사결정기능의 강화,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미 학교에서는 공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한 상태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사의 권위 회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교원들의 정년단축을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때에는 교직에서 얼마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 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아직까지는 학교는 경직되어 있고 고지식하다.
그리고 학교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민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윤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무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 밖에 학교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초, 중등학교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과 차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장시키는 교육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가치, 태도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공교육 기능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교육수요자의 선택권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 교양교육과 기술교육이 통합된 전인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유기체로서의 학생이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생활지도와 상담기능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동체적 발달을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 문제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들다. 깊게 뿌리박힌 사회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여 너도나도 과외를 붙인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입증됐듯이 중학생까지의 과외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부터는 과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손해이다. 오히려 공부과외보다 아이의 흥미나 적성을 위해 취미 과외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득이 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해 좀 더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 수능 1등의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서와 학교 공부에 충실한 아이들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신을 없애는 데에 총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관련된 사회체제 모두가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서로서로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회체제의 머리를 짜낸 공교육이야 말로, 구자유주의자들이 원했던 평등한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신현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한국교육학연구 제 9권 2제 1호』, 2003.4
이두휴, 「공교육의 위기와 희망」『한국 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한국교육연구소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서춘래,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敎育學綜合硏究(創刊號)』, 2003.12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진보평론 제 10호』2001.겨울
김학한, 「신자유주의 도시의 등장과 공교육의 위기」『교육비평 제 18호』2005.봄

키워드

신자유주의,   교육불평등,   대한,   논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