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국민 건강수준
　　1) 남북한의 평균 수명률
　　2)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태
　　3) 감염성 질환의 증가
　　4) 사회적 보호기능의 마비
　2. 보건의료전달체계
　　1) 의료시설
　　2) 의료요원 양성
　　3) 고려의학
　3. 보건의료 재원 확보
　4. 보건의료조직체계
　5. 보건의료 관리 및 통제
　6. 보건의료 자원(인력& 관리)

Ⅲ. 결론

본문내용

약제사, 조제사 등과 같은 중등 보건 일군들 개발하고 있다. 북한 보건의료인력은 의사와 중등보전일군으로 구분되지만, 경력발전체계가 개방적이어서 후자는 자기계발에 의하여 의사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다. 계획 경제 하에서의 경직성과 의료전문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성운동'과 같은 사상교육과 인민에의 의료봉사라는 사회윤리적 책임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점이 자본주의 체제와 구별된다. 그리고 여성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의 50.4% 를 차지할 만큼 보건 인력구조는 여성화 되어 있다. 북한의 보건 의료시설은 모두가 국가 또는 협동조합 또는 집단농장의 소유로 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적십자 병원을 비롯한 결핵 병원, 운송부 병원, 사회 안전부 병원, 방직병원, 동의종합병원, 건설자병원, 육, 해, 공군병원 등 중앙병원이 있다. 도 인민위원 소재지에 의학대학병원 1개, 시. 군행정 위원회 소재지에 1∼2의 인민병원과 리 및 노동자 구역에 리인민병원과 진료소가 1개씩 운영되고 있다. 산업지역에는 산업병원. 산업진료소 및 구급고가 있으며, 농촌지역은 지역별 담당 구역제를 원칙으로 군 소재지 구역은 군 병원이, 리는 리병원 또는 협동조합진료소가 담당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북한은 농촌 리진료소를 병원화 하여 농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개선해 나가고있다. 즉, 농촌진료소의 병화로 인하여 리인민병원은 1,019개(1975년)로 증가 하였으며, 병상수는 1960년 인구 1천명당 3.5개에서 1982년 13개로 급증하였다. 이에 1974년까지 모든 리진료소들이 내과, 산과, 구강과, 소아과등 각 전문과와 입원실을 갖춘 병원으로 발전되었다. 약품 및 의료기구의 생산과 분배 역시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 국가가 국영제약공장과 의료기구 제작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보건 기관의 수요를 지방의 제약, 의료기구 생산 공장으로 부터 충당하고 있기도 해,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생산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듯하다.
Ⅲ. 결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기회, 실행, 감사 및 평가, 정보 자원 등 의사결정의 주요과정 전반에 걸쳐 공산당과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보건의료자원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1차적인 원천을 다루는 체계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는 자원의 생산과 분배가 계획경제의 틀에 따라 생산 및 배급되고 있어서 운용과정이 보다 경직적이고 관료주의적이다. 보건의료자원의 수량에 있어도 대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의사 인력이 약간 더 많지만, 그 질(능력)의격차는 더욱 큰 것으로 되어 있다. 물적자원의 경우에는 남한이 수량적으로 우세한 것 이상으로 상호간의 질적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첨단 의료장비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가 극대화를 이루고 있어서 상호간의 이질성 극복에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자원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듯하다. 이는 자유경제 체제하에서는 수요가 없거나 적은 농어촌 지역과 두 시간에 자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의약품과 의료기자재의 부족은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매우 격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우 의료자원의 국유화를 토대로 고도로 조직화 되어 있는 의료 전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시설의 지역 간 분포가 비교적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 담당구역제를 중심으로 위생방역 조직체계가 잘 짜여져 예방과 치료 사업을 동시에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동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하여 부존 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료 전달체계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발견 되나, 실제적인 면을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후송의 퇴공이 없이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지극히 한정되어 전반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의 운용이 편의적 이라든지, 당 간부만을 위한 특실 시설이 존재하고 의약품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의 적용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든지, 국가정책으로 「질병 없는 리」만드는 운동과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잠재화 하거나 억압될 소지가 있다든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서비스 전달 기관간의 경쟁으로 진료의 질이 높다든지, 진료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은 만족도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실제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양 체제는 나름대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재원 조달체계는 크게 남한의 사회보험 방식과 북한의 조세 방식으로 대변 할 수 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고 현실적인 여건과 여타 진료비 지불 및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어느 편이 우월 하다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 보건의료에 대한 재원 조달방식은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의료 보수지불 체계를 비교하던 남한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북한은 봉급제를 의료보수 지불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의료의 높은 생산성과 높은 질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진료비가 고액인 단점이 있고 도시지역 편중, 의료의 상품화 경향 등의 단점이 있으며 북한의 봉급제하에서는 적정 진료와 의료의 균점이 가능한 반면 관료화와 낮은 질이 우려되는 단점이 발견되어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반 사회체제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키워드

사회복지,   북한,   보건의료,   의료,   보건,   보건의료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