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이해

소개글

행정학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유형

● 정책환경과 정책 과정

1.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의의

2. 정책결정요인론

3. 정책과정의 참여자

● 정책형성

1.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결정

1. 정책문제의 인지와 정의

2. 정책목표 설정

3. 정책대안

4. 다양한 정책결정 방식

● 정책집행

1.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2. 정책설계와 집행 수단

3.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정책집행 실패와 정책학습

● 정책분석 평가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2.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 정책평가의 절차

4. 정책평가의 쟁점

5. 정책평가의 한계와 과제

●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2. 정부업무평가

3.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본문내용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
- 총괄적 평가
ㆍ정책이 집행된 후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
○ 과정ㆍ영향ㆍ포괄적 평가: 평가의 목적에 다른 구분
- 과정평가 : 정해진 지침에 다라 집행되었는지 평가
- 영향평가 :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
- 포괄적 평가 :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모두 포함
3. 정책평가의 절차
1) 정책 개요 작성 및 정책목표 규명
2) 평가성 사정
3) 평가 기준의 설정
4) 인과모형의 작성
5) 평가연구 설계
6) 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4. 정책평가의 쟁점
1) 정책평가의 주체
○ 평가의 객관성 및 자율성이 강조될 경우, 통상 외부평가를 선호
○ 평가의 적절성이 강조되면,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요구되므로 내부평가를 선호
2) 정책평가의 윤리적 쟁점
○ 정책평가의 윤리는 평가의 주체별로 평가의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논의
- 내부평가자가 직면하는 윤리문제는
①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는 문제,
② 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 도출의 문제 등에 직면
- 한편 외부평가자도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① 피평가기관과의 유착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② 이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평가의 전반적 과정을 통해 문제의 정의, 투입과 산출의 측정,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파악, 성과분석 등에서 윤리적 문제에 직면
3) 정책평가와 시민 참여
○ 시민 참여는 정책과정의 전 단계에서 강조
○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시민 참여가 더욱 중요
- 2001년 제정된 정부 업무 등에 관한 평가기본법은 정책평가에서 시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
- 2005년에는 부처별 시민평가기획단이 구성
4) 정책평가와 정책감사
○ 발생 배경과 역할 측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평가제도와 감사제도는 별도로 운영
5. 정책평가의 한계와 과제
1) 일반 쟁점 : 관리자의 무능, 평가자와 관리자 간 갈등, 정치적 요인의 개입
2) 방법론상의 쟁점 :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상당한 결과 불일치 존재
3) 평가자의 능력과 윤리적 책임성의 문제
4) 평가 대상, 기준 및 방법상의 문제
●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 과거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현재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용
- 중앙부처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자체평가는 주요 정책과제, 재정 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 부처 가 자체 평가
- 특정평가는 대통령 지시 사항, 혁신관리 등 관리대상 업무와 특정 시책, 고객만족도의 3 개 분야로 구분하여 국무총리가 평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고사업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합동평가 받 음.
-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개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평가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의의
○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 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
○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 절차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법에 의해 분산 실시되었던 다수의 평가를 통합
- 중앙행정기관장은 국무총리가 정한 매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체평가계 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정부업무평가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1)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민간위원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자 체 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 월말까지 위원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국무총리는 평가총괄 관련 기관을 통해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할 수 있고, 확인점검 결과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2/3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함
○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
○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 평가 방법, 평가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3) 특정 평가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중 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문에 대 해 특정평가를 실시
○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 방법평가 기준평가지표 등을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 도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의 국가 주 요 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를 실시
(5) 공공기관평가 등
○ 공공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 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해야 함
3.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 기관차원의 평가 결과 활용
- 정책 개선
- 예산편성 시 반영
- 조직관리에 활용
○개인차원의 평가 결과 활용
- 개인 성과 및 인사와 연계
- 평가 결과의 축적활용
- 성과급 지급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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