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을 읽고

소개글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에 대한 정리
1. 서론
1) 이론적 분석들
2) 55년체제와 일본의 정당
3) 55년체제 붕괴기의 정계개편 구상
4)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성립
5)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정책전개
6)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균열과 동요
7)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붕괴

Ⅱ. 결론

본문내용

경위 등을 고려하며 연립정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정권교체, 선거제도개혁 등 실질적인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의 이데올로기나 당의 행동방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당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결국 당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연립정권을 구성한 다음에는 각 정당은 자신의 당의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정책을 추구한다. 즉 거시적인 목표, 예를들어 정권교체를 달성한 다음에는 경제 운용, 복지, 사회 구조 등 개별 정책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과 대립의 정치를 전개한다. 따라서 연립정권 수립 후 정당간의 정책 협력 및 대립 에 입각한 정치로써 어떻게 나아가는지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정권은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체계에서 1955년이후 정권교체가 있는 정당체계에서 정권교체가 없는 일당우위 정당체계로 이행한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자민당 정권은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정당내의 권력 투쟁 심화, 스캔들 등 각종 사건 때문에, 정권 유지의 정당성을 잃게 되고 또한 외부적으로 소연방의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 정세와 맞물리게 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회당을 필두로 한 일본의 야당은 독자적 노선으로는 55년 동안 이어져 왔던 자민당의 일당체제를 극복할 수 없었고 이로인해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이를 연립정권이라 한다.
즉 일본의 연립정권은 자민당의 장기집권 즉, 55년체제의 막을 내리게 하기위하여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수반으로 한 7당 1회파의 연립정권으로 1993년 8월 형성되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정당은 정치적 상황, 정당의 동기, 정당의 조직에 의하여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립정권이 형성되는데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형성은 정당들의 정권교체라는 1차적인 목표를 추구하기위하여 연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립정권 수립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 정당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인지하는 세력의 반대를 모면하고 일본국민들에게 단순 야합이 아닌 연립정권으로써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였다. 즉 수립후 입장을 달리할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하여 ‘연합정책협정’을 맺거나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책에서 언급된 연립정권의 내부매커니즘에 따라 흐르게 되고 결국 붕괴한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유지 1단계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 자민당의 일당체제 극복 및 정권 교체, 정치개혁 관련법 성립을 달성한 후 급속히 구심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즉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정치개혁 관련법이 일단 성립하여 공통 정책 목표가 사라지자 개별정책목표를 둘러싼 대립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중 시킨 사건으로 1차적 시발점이된 국민복지세 구상에서의 의견 분열을 필두로 내각개조문제 그리고 신당 구상 등의 정책차이 등으로 연립정권내의 주도권 다툼은 대립을 한층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사키가케 일본신당의 합병구상은 연립정권 기반을 약화시켜 호소카와 수상의 퇴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는 연립정권의 형성 및 유지 그리고 붕괴에 대하여 살펴 볼 때 연립정권은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경우와 같이 공동목표 달성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붕괴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다. 이는 연립정권의 성격에 기인한다. 연립정권의 정권운영에 있어서 의회내 여당의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승리 연립정권, 과대규모 연립정권, 과소규모 연립정권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 기준은 ‘연립형성지위’이고 주로 내각에 포함되는 정당 수와 각 당의 상대적 규모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연립형성지위가 의회내 정당의 전략, 의회 운영의 방식, 그리고 정권의 지속성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호소카와 내각의 경우는 과소규모 연립정권이다. 이 연립정권은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연립정권내의 정책 불일치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정권이다. 이러한 과소규모 연립정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즉 둘 이상의 정당이 연립해도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이기 때문에 연립형성지위가 최소승리 연합보다도 작다. 이런 정권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후견인으로 정권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각외협력’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 또한 정권형성과정이 일종의 거부건 게임의 장이 되어 정치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제1당이 소수당에게 정국운영을 위임하는 경우이다. 일종의 선거 관리 내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커다란 정책 실행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수의 논리가 지배적인 국가와 소수파 내각의 전통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정권형태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연립정권은 1994년 호소카와의 수상 사임으로 붕괴 함으로써 이를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호소카와 내각 이외의 일본의 연립정권을 위에서 언급한 분류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겠다. 첫 번째로 하타 내각의 경우는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가 각외협력의 형태를 취한 과소규모 연립정권인 동시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파 내각으로 불과 2개월만에 단명정권으로 끝난다. 무라야마 내각의 경우는 자민, 사회, 사키가케 3당에 의한 최소승리 연립정권이다. 무라야마 내각은 ‘정권의 안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소카와 과소규모 연립정권 및 하타 소수파 내각보다 안정적이지만, 제1당안 자민당이 사회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다음으로 하시모토 내각의 경우는 제1각의 당수가 총리가 된 일반적인 최소승리 연립정권으로 자민, 사회, 사키가케 3여당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자민, 사회, 사키가케 3여당체제의 연장성에 있지만, 사회,사키가케 양당의 당수가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자민당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었고 이런와중에서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당명을 ‘사회 민주당’으로 변경한다. 다음으로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은 3년 3개월만의 자민당 단독 소수당 정권이된다. 이 제 2차 하시모토 내각은 연립여당인 자민, 사키가케 양당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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