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분석(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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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 분석(아동복지법)

1. 제정 배경 및 목적

2. 실태 및 현황
　1) 아동정책 조정 위원회 운영
　2)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3) 실천기관 운영

3. 문제점 및 이슈가 되는 부분
　1) 복지정책의 방향
　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3) 장애아에 대한 복지지원 부족
　4) 이슈가 되는 부분(시설 내 아동학대)

4. 개선방안
　1) 복지정책의 방향
　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3) 장애아에 대한 복지지원 부족
　4) 이슈가 되는 부분(시설 내 아동학대)

5. 본인의 견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반드시 동반하여 나타난다.
(4)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4. 개선방안
1) 복지정책의 방향
(1) 공적인 복지정책의 확충
(2) 공급자(시설) 중심에서 수요자(아동)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3) 복지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선택주의->보편주의)
(4)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수준 제고
(5) 공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 분담 모색
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1) 그룹 홈으로 대표되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지향되어야 한다.
(2) 재가복지서비스 도입을 위한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시설 전체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동이 많아 일상적 케어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장애아에 대한 복지지원 부족
(1) 지역사회의 장애아 포용적 분위기 조성
(2) 지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소개 활동
(3) 일반 아동과 평등, 대등하다는 원칙을 관철시킴
(4)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게 집단성의 원칙을 중시한다.
(5) 장애아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과 인격을 무조건으로 존중한다.
4) 이슈가 되는 부분(시설 내 아동학대)
- 시설 내 학대의 구체적인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다음 4단계로 분류한다.
(1) 1차 대책 : 예방
(2) 2차 대책 : 조기발견, 조기 슈퍼비전과 자기검토
(3) 3차 대책 : 개선이 곤란한 경우의 슈퍼비전과 자기검토, 시설 내 자정기능 활용
(4) 4차 대책 : 통고(내부 고발), 내외 조직의 개입
5. 본인의 견해
-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각종 지방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와 국민 모두가 아동들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그 책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과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 또한 연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특히나 장애아에 대한 권익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 제일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동복지법을 시행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로 인한 차별이나 아동에 의한 차별또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아동을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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