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소개글

[거시경제학]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경기부양정책이란?

1)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2) 정부의 재정정책


본론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

1) 현재까지 효과 및 평가
2) 감세정책 효과 및 평가


결론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에 대한 견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보았는데, 유가환급제도는 현재 종료 되었지만, 괜찮은 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인 석유의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으로 모든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특성 상 개인차량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국민소득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는 정책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환경파괴가 걱정되고 이로 인한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고용창출 효과와 부의 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수질 개선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까지 다시 회복 한 것과 특히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펼쳐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높이 사는 점입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 전가구 소득5분위별 실질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3/4분기 소득 1분위~4분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였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실질소득은 5.9%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득1분위의 실질소득은 8.2%나 감소하여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과 친서민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한 위원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 중 일부인데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에 반감이 있는 정당이라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겉만 반짝이고 속은 텅 빈 실속없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권이 끝나고 평가의 결과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저의 관점은 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브프라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파가 있었고, 다시 IMF때처럼 어려워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켜 놓았고, 국민소득도 그로 인해서 2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민 경제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분배의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키워드

거시경제학 ,   이명박정부,   경기부양정책,   경제,   경기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