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

소개글

환경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강 사업 ………………………………………………………………………………… 2

Ⅱ. 친환경정책의 허구성……………………………………………………………………… 2
1. 물 오염……………………………………………………………………………………… 2
2. 퇴적물……………………………………………………………………………………… 3
3. 생태계…………………………………………………………………………………………4

Ⅲ.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5

Ⅳ. 친환경적 강 정비……………………………………………………………………………7
1.해외 사례………………………………………………………………………………………7
2. 강 정비의 정도………………………………………………………………………………8

Ⅴ. 한국의 강……………………………………………………………………………………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시켰다.
위의 해외 사례들에서 보여 주는 것은 자연히 흐르던 강을 고치면 결코 좋은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다.
2. 강 정비의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강이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대강 공사처럼 자연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원래 존재하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좀 더 나은 강을 만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시민단체, 각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고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이다. 따라서 자연히 시민단체와 각 부서들의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중심이 아닌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시켜야 한다. 김정욱, op. cit., 110쪽 뜻조사
[거버넌스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 중심의 관계 체계 위상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목을 받게된 정부의 대비되는 개념이다] 강을 정비하기에 앞서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치수 업무는 국토해양부, 방재 업무는 소방방재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ibid., 112쪽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환경부가 주관하여 물 관리를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부서들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유역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하천의 시작인 농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축산에서 폐수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농촌 인근에는 매립지와 공장, 골프장들이 들어서서 인근 하천들이 오염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곳의 수질을 조사해서 오염원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점오염원 “점오염원”,「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07308(검색일:2010,11,22)
특정오염원, 고정오염원, 고정발생원이라고도 한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을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의 측면에서 구분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에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있다.
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의 오염 배출을 줄여야 한다. 산업체는 특히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해야 하고 특수한 오염물질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빗물을 이용하는 등 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이의 예로 중수도가 있겠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도시를 건설할 때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는 게 추세이다. 이는 물이 땅에 스며들어 천천히 배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Ⅴ. 한국의 강
한국의 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산과 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과 강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이러한 강들을 지기키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환경을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닌 보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강 주변에서 강으로 오염된 물을 마음대로 배출할 수 없게 하고 댐과 보에 의해 부유화 되어 있는 물을 원래대로 돌려야한다. 그래서 댐과 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의 댐인 숲이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수질도 좋아질 것이고 홍수피해도 줄어들며 동물과 식물들이 다시 찾아 올 것이다. 자연의 강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없다. 현재 잘못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널리 알리고 모두가 참여해 바른길로 가도록 이끌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욱,『나는 반대한다 :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서울; 느린걸음, 2010.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서울; 황소걸음, 2010.
참고사이트
“사업 추진현황”, 「4대강 살리기」
http://www.4rivers.go.kr/new/kor/future/future02.jsp?dirA=m02&dirB=o02&dirC=p10
(검색일:2010.11.20)
“팔당댐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index.jsp (검색일:2010.11.18)
김선호, “낙동강 녹조 과다 발생”,「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17227
(검색일:2010.11.21)
“4대강 퇴적토”,「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forall?Redirect=Log&logNo=120117753161 (검색일:2010.11.21)
“동강”,「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9310 (검색일:2010.11.17)
전태룡, “굴포천”,「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tomok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8859
(검색일:2010.11.21)
임산, "남한강 물고기 떼죽음“,「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msan?Redirect=Log&logNo=60105923452 (검색일:2010.11.20)
남종영, ‘4대강 사업’ 온실가스 “수송부문 연 배출 5%”,「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50705.html (검색일:2010.11.21)
임혜지, 뮌헨 수자원관리청 “이자강에는 보가 없다”,「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7&aid=0000003471
(검색일:2010.11.21)
“점오염원”,「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07308(검색일: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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