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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선진국 주택정책 목표

3. 경제체제에 따른 주택정책

4. 국가 내 주택행정체제

5.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화

6. 주택정책의 수단

7. 시사점

본문내용

은 서구식 사회주택의 개념에서 출발한 주택이었으나 그 재고가 너무 적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기여도는 매우 미미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주택부족난 해소를 위한 주택대량 건설 촉진책의 일환이라 해도 무방하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재고주택 개선대책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택정책과정을 보면 이제야 주택부족난을 겨우 해소했으며 재고주택 개선 단계는 최근에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책은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시도는 하고 있으나 아직 본 궤도에는 오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주택정책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수준은 겨우 주택부족난을 해결한 걸음마 단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6. 주택정책의 수단
선진국의 주택정책 수단을 살펴보면 크게 자가주택정책, 민간임대주택정책, 사회주택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가주택정책은 주로 모기지 대출보험/보증지원, 모기지 이자지원, 양도소득세 지원, 부가가치세 지원, 모기지 이자상환액 조세지원, 주택수당지원, 그리고 저축조세지원 등이 있다. 모기지 이자지원이란 소비자의 주택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기지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책이다. 모기지 이자상환 조세지원은 모기지 이자의 상환액 전부 혹은 일부를 소득세에서 면제해 주는 지원이다. 소득지원은 정부 혹은 정부기관이 주택구입을 위해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수당은 주로 임대주택에서 사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때로는 자가주택가구를 위해서도 제공하는 나라도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민간금융의 이자지원, 이자상환액 조세지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저리의 건설자금지원, 주택수당(rental allowance), 감가상각지원, 임대료 통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정책수단을 포함한다.
사회주택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비중이 큰 정부의 주택정책이다. 왜냐하면 중·고소득층은 대부분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사회임대주택을 위한 민간금융지원으로는 소수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모기지 이자지원, 모기지 이자상환조세지원 등이 있다. 공공금융지원으로서는 저리의 건설자금지원, 주택수당 그리고 임대료 통제 등이 있다.
< 표 4 > 주택정책의 발전단계
자료 : Balchin Paul(편저)(1996), Housing Policy in Europe, Routledge p. 17
7. 시사점
선진국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주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현실화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범위 및 내용은 정치적·경제적 이념에 따라 다르다. 사회주의 제도로부터 복지국가주의를 거쳐서 자유시장주의로 갈수록 정부 개입은 축소되며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주의 나라도 자유시장주의체제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셋째, 정치적·경제적 이념과 관계없이 정부개입은 주택 취약층에 집중하는 추세다.
넷째,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선책은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의 주택정책은 재고의 질 향상과 문화적경제적 그리고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정착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주택 취약층을 위한 정책은 주거서비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취업알선,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생과 노동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여섯째, 주택정책은 하향식 접근에서 상·하 파트너십 접근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자유시장 위주의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 토지시장과 주택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적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주택금융시장의 효과성,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 모기지 보험제도의 도입, 모기지 유동화의 활성화 가속, 신용평가제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셋째, 소비자의 주거 선호도가 급변하는 이 시점에서, 획일적 고층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소·중 밀도의 다양한 자연친화적 주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넷째, 주거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정부의 지원은 취약층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종전의 억제규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유도 및 지원형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
여섯째, 중앙집권적 하향식 정책 접근에서 지방 분권화와 상·하 파트너십형의 접근으로 전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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