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성차별과 사회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차별문제의 정의와 현황
　1. 성차별의 정의
　2. 성차별의 현황
　3. 성차별의 이론
　4. 성차별의 결과
　5. 사회문제로서의 성차별
　6.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7. 차별 당하는 성과 통합의 사회경영
　8. 한국 사회의 여성현실과 여성정책

Ⅲ. 성차별의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현행 정책
　2. 평가

Ⅳ.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해결책
　2. 대안

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Ⅵ. 맺으며

본문내용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 확대, 직장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 방과후 아동 지도제(기혼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여성 고용 센티브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2) 법적. 정치적인 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공무원 채용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남녀 차별적인 법·제도의 직속적인 정비
(3) 교육적인 면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 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평등 의식교육확대,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4) 문화적인 면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5)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미시적 차원- 개인. 가족적 측면
가족 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어야 한다.
Ⅵ. 맺으며
현대 사회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대부분 동의를 한다. 그리고 그 평등함을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받는 불평등은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양성평등을 외쳐야 하지만 무엇이 양성평등인지 그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인정은 하지만 잔존한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해 사회적, 제도적 개선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 불평등의 극복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 변화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사회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남성이 변화에 적극 동참할 때라야만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차별적 사회제도를 타파해 나가야 하며, 둘째 가정과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부모가 성평등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에게 본을 보임) 셋째 교육기관은 교육행정체제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에게 동등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넷째, 대중매체는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또한 자본주의적 상업성에 의한 여서의 상품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성의 억압은 남성의 억압이기도 하다.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관계 변화는 단지 여성 쪽에서 열렬히 원한다고 해서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또한 남성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할 때라야 만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http://kwominet.or.kr
(김숙자, 박부진, 류정아:성차별 의식 구조의 형성 배경과 표현 양태, 제 6장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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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is.nso.go.kr/magazine/kp/ksi31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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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경영학 양참삼 교수
나남출판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이병렬교수

키워드

사회문제,   성차별,   사회,   복지,   여성정책,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