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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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족과에 따른 자유의 확대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 → 물질적 소비 욕구 증폭 시켜 “풍요속의 빈곤 현상” 초래
10. 미래사회의 과제
*개인적 사회적 활동은 행복을 가지기 위한 과정. 욕구, 명예,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사회반전의 목표는 행복한 삶의 보장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
20세기 후반 이후 자유와 평등의 조화 다시말해 자유로운 평등사회 구현을 추구
행복감 소유대상(욕구) - 늘리기 위해 운동 학력 재력 명예 얻기위해 노력 경장 - 그러나 경쟁 과정에서 밀고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행복은 멀어져 간다
→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관ㄹ니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위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절재, 관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
인류사회는 욕구억제 시대 > 욕구폭발 시대 > 욕구 관리시대로 변천
행복 방정식
행복감 = 소유(서양)<산업혁명이후 생활방식>/욕망(동양)<전통적 동양 생활 양식>
<평등과효율 2주차 강의>
1. 인간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 되는가
*한나 아렌트 :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 행동은 환경과의 교호작용 산물
*자극 - 반응 과정에서 뇌신경에 의해 사위 판단 표상등의 의식적 활동과 선택 경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유의 의지나 상상력.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외부자극이 나타나면 바로 나타나기도하지만 사람은 선택적 반응을 나타낸다
-자유는 기계적인 반응에는 존재하지 않고 생각, 판단에 따라 행동할 때 형성한다
2.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 자유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외적 구속을 받게 되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자유의 영역을 관심 영역에 따라 나누어진다.
- 철학 : 강제 또는 필연에 대립하는 의미로서 자유 의지 강조
- 법적 :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자유로울 권ㄹ니가 있다는 형식적 자유를 강조
- 정치 : 자유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있어 핵심가치
- 사회 : 강한 권력에 대한 관계 또는 좀더 약한 권력에 대한 사회 관계 속에서 향유되는 특권
*자유의 본질 : 타인의 강제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유 - 억압된 상태로 부터의 해방은 기쁜것이오 즐거은 활력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이요 잠정적 일시적인 것이다
3. 자율이란
*자율 : 자기 스스로 적합하게 행동하여 질서를 창출 자율은 지극히 도덕적 행위
-자율은 외부 규제 대신 스스로 규제 - 자율은 사기의 원천이고 생산의 원리
*자율의 내재적 조건
-참여하는 용기 : 집단의 일원으로 두려움을 무릎쓰는 용기
- 자기가 되는 용기 : 자신의 생각을 표현, 행위 용기
-초월하는 용기 : 생사, 시비, 애증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용기
4. 자유에 대한 학자들 견해
아리스토 텔레스 : 외부 환경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토마스 아퀴나스 : 신은 자유롭기 때문에 신의 의지에 따르는 인간의 예정된 사유나 행위는 자유로운 것으로 봄
루소 :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니는 속성
\"자유는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합니다\" <프랑스 혁명당시 인권 선언 제 4항 >
밀:자유란 개성있는 자발적 선택
무간섭의 생활 영역
프롬 : 소극적 자유 : ~으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 : ~에의 자유
얼런 : 소극적 자유 :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상태
적극적 자유 : 이성에 의한 자기 지배 상태
하이예크 :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므로 무한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유의 무한성\'을 강조
원래적 의미의 자유 :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가능성
비원래적 의미의 자유 :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패생된 자유유형
정치적 자유
내면적 자유
능력으로서의 자유
능력으로거의 자유 :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또는 대안들의 선택 정도
강제와 억제의 부재
미국 실용주의 정치 철학자들의 견해 : J.R. Commeons/ john Dewey 등
\"자유는 능력이며 구체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효과적 능력\"
5.자유의 존립 조건
*자유는 ‘제약의 울타리’ 속에서 존립 : 제약의 울타리가 무나질 때 자유는 증발
*자유는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줌, 그러나 남용 되었을때는 인류에게 재앙 초래
*마리앙트와네트 : 오! 자유여! 너의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 갔느뇨!
*포퍼 : 무제한 자유는 자기 파괴적. 자유는 제약될 때 많이 누릴수 있다
*자유는 제약과 경쟁에 의해 지켜지고 질 높은 자유가 되야 함
*로랜스 : 인간은 무엇인가에 복종하고 제약 될 때 자유를 느낀다
*하이예크 : 자유는 긴장 속에서 지켜지며 자유가 질서로 승화하려면 긴장을 수반해아 한다
*제약의 방법 자율적 방법 : 이성과 양심 내 스스로 자유를 제약
-윤리적책임 : 높은 차원의 의식 속에서 스스로 감당.
-법적 책임 : 법에 규정된 책임
-책무적 책임 : 자기가 맡은 일을 보다 잘하겠다는 의식
*제약의 방법 타율적 방법 : 나 이외의 것이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
-사회적 제약 : 이웃의 눈초리 관행 습관
6. 자율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자율 역량의 함양 : 제도의 변화는 각종 법규 정책 등 외적 조건의 변화이고 의식의 변화는 교육 학습을 통한 내면적 자율 의식을 제고
- 제도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법규, 교육)를 통화여서 자유에 대해 스스로 절재하며 누릴수 있게 노력을 해야한다.
* 학교교육 과 언론 메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사회 지도 층 또 법적 정비, 가장중요한 내면적 의식 성숙과정을 통해 자유를 더욱 누릴수 있게 한다
7 자율의 사회를 향하여
자율 사회로의 핵심 요건
외적 법제 정비 : 권력에 의한 규제 통제의 최소화, 자유.자율의 폭을 넓히는 법제 정비 및 유연한 사회구조
내면적 의식의 성숙 : 사회구성원들의 지적.도덕적 자율역량 제고
한 사회가 품위있는 자율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권자의 \'권력남용\'도 견제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자유\'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외적 통제가 너무 강하면 숨막히는 압제사회가 되고, 구성원들의 내면적 역량이 너무 부족하면 어지러운 방종 사회로 전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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