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토론 대본

소개글

의료민영화 토론 대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40만원을 벌어들이는 가입자가 내는 돈과 맞먹습니다. 만약 민영화가 실시된다면 보험비용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은 찬성 측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달에 8만원 정도하는 보험료를 6개월 간 체납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적어도 2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 그대로 넘기셨는데요. 예, 개선방법이 있습니다. ‘쿠바식 의료’를 한국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쿠바의 경우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2000년 영아사망률이 10만 명당 6.2명으로 7.2명이던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벌이는 사회주의 선전과 무슨 차이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의료민영화가 잘 발달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쿠바로 의학을 배우러 가거나 ‘의료관광’을 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선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병을 키운 다음에 비싸게 병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몸을 건강하게 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학을 발달시켜왔습니다. 또한 의료종사자가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제가 제안할 첫 번째 대안은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대신 의사 자격증 취득 후 필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실질적인 의료봉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원 근무나 개업에 영향을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1인당 맡게 되는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사 역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비중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도 가능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를 개선하여 적어도 조무사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시험에서 의학지식도 평가하게 된다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쉽게 의료서비스를 접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라는 중대안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민영화에 실패한 미국의 사례들만 극단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정작,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에 성공한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와 같은 사례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실시되면 의료양극화 현상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도입된다면 의료는 자연스럽게 경쟁 산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한국 사회 보장 학회의 논문을 따르면 이러한 경쟁을 통해 첨단 의학 분야 등 의료기술 및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 및 후생이 증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민영화에 실패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의 의료보험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공사례에서만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사례를 통해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의료보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의료보험 민영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경제흐름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 하면서 선별적인 지원 하에 의료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료 보험민영화 제도의 긍정적인 면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 현재의료보험의 재정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비합리적이고 보장성이 약한 구조를 개선하며 4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영화에 성공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라... 네덜란드의 경우 워낙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다 보니 자신들의 의료에 관련한 세금도 지불할뿐더러 일반 중산층 소득의 10% 가량 되는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 종류의 공기업이 운영하는 보험도 지불해야 하고 따로 혜택을 받기 위해 민영보험도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찬성측의 최종 반론을 들어보니 이전에 이미 민영화로 재정 안정이 해결되지 않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여전히 재정안정성을 위해 민영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서 의료 민영화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돈독 오른 병원”입니다. 거대 기업에서 노동자를 착취해서 남은 이윤으로 자본가들의 재산이 늘어나듯이 병원이 민영화되면 사람 몇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병원이나 보험회사들은 자신의 이윤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해 감에 따라 이미 한국에서는 돈은 안 되지만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기초의학이나 흉부외과는 사장되고, 돈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민영화가 허용된다면 어떤 병원이 새로 생겨나고 어떤 병원이 사라질지는 청중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찬성 측에서는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면, 재정이 안정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며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다면 수요가 공급을 조절한다고 믿었기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곪은 손가락을 집에서 톱으로 잘라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쿠바가 미국보다 GNP로 봤을 때는 훨씬 가난하지만, 훨씬 건강하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수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내지 못했고,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를 적용하는 것보다 국민건강보험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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