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성과 형평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능률성과 형평성의 개념
　2.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과 그것의 조화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
　　(2)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의 적절한 조화

Ⅲ. 結

본문내용

편저, 『밀레니엄 행정학』(도서출판 성지각), pp. 394
(2)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의 적절한 조화
이러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그 한 가지 만으로는 적절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기준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평가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혹은 그 정책대안을 입안한 부서에 따라서도 위에서 언급한 평가기준의 가중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형상유지와 계승을 최고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가 장래 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른 정책을 입안한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체제 유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할 때 지금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막상 그 때가 닥쳐서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즉 어차피 그 때 되돌려 받지도 못 할 수도 있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싫다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주체들의 만족만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수익자 대응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시대의 당위적인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화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위로 끝난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정책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장기적 관점으로 내다본 정책이다. 즉 장래 국가가 지방분권과 수도권과밀해소를 통해 국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의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두었지만 국민대다수가 원치 않았던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만족도와 수익자의 대응성이라는 평가기준에의 충족을 너무나 결여했고 체제유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현 체제유지에 적합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되어 위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Ⅲ. 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어느 정도 조화를 갖춰야 할 것이고 정책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들간의 가중치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 이다. 평가기준들의 조화란 각 평가기준이 기계적이고 사안마다 획일적으로 조합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당위와 존재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능률성,   형평성,   정책대안,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