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취업의 필요성
제2절 노인취업의 의미 및 기능
제3절 주요국의 노인취업정책과 시사점
제3장 노인취업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노인취업의 실태
제2절 노인취업의 문제점
제4장 노인취업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취업대상의 적정성 확보
제2절 취업급여의 확대
제3절 전달체계의 확립 및 프로그램 내실화
제4절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취업의 필요성
제2절 노인취업의 의미 및 기능
제3절 주요국의 노인취업정책과 시사점
제3장 노인취업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노인취업의 실태
제2절 노인취업의 문제점
제4장 노인취업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취업대상의 적정성 확보
제2절 취업급여의 확대
제3절 전달체계의 확립 및 프로그램 내실화
제4절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 할수 있다. 단순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차원의 사업추진이 아닌 노인 인력활용이 시대의 대세임을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투입되는 예산 등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노인취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긍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태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노후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잠재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역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인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활용정책은 전반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및 재취업의 확보를 위한 시책이 불충분한 가운데, 정년후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취업기회제공이 각 부처에 의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정년후의 노동적 활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박기훈,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은 소득보장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고, 취업에 대한 욕구 또한 높다.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취업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지만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을 위한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취업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노인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용정책수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사회는 차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와 개인 그리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에 대한 취업활성화는 눈높이를 낮추려는 개인,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민간기업,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개선보다도 먼저 노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노인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 스스로가 취업기회의 자격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인교육에 참여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현대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인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준에 입각하여 자기를 평가하고 노년기에 인생의 목적을 재인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취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비한 법규에 대한 현실반영과 적극적 자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기본법규인 노인복지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등의 애매하고 비현실적인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을 보았다.
둘째, 노인취업의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에서 오는 문제해결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관을 양성하고 홍보하고는 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기관의 적극적이고 노인눈높이에 맞는 홍보 노인취업자의 인식변화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프로그램의 부재와 노인들의 현실반영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즉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실태를 바로 알고보다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정부와 기관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강성추. 노인일자리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5.
김근태.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3.
김동배이윤화.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004.
김상호김형수. 「빈곤노인의 생산적 고령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003.
김승용. 도시노인 인구의 인력재활용 방안, 대한지방행정 공정회, 2005.
김한구,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2005
박기훈.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 노인 인력운영센터, 2005.
변재관.「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년학회, 2003.
보건복지부. 유럽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보고,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2004.
신동면양기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03.
원영희. 노인빈곤문제와 정책적 대응, 대한지방행정 공정회, 2005.
윤순덕한경혜.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회, 2004.
이규용.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상윤.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임춘식. 「노인일거리 창출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임춘식. 「노인취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장창원. 노령취업의 필요성과 걸림돌, 대한퇴직자협회, 2004.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평생 직업 교육훈련 종합대책」2003.
한형수.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4.
황진수외. 현대노인복지정책론」대영문화사, 2007
허재준.「고연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국제 워크숍자료.
허준수.「도시지역 미취업노인들의 취업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허준수이금룡원영희. 노인인적자원의 활용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05.
제5장 결론 및 제언
노인취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긍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태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노후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잠재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역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인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활용정책은 전반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및 재취업의 확보를 위한 시책이 불충분한 가운데, 정년후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취업기회제공이 각 부처에 의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정년후의 노동적 활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박기훈,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은 소득보장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고, 취업에 대한 욕구 또한 높다.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취업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지만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을 위한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취업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노인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용정책수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사회는 차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와 개인 그리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에 대한 취업활성화는 눈높이를 낮추려는 개인,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민간기업,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개선보다도 먼저 노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노인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 스스로가 취업기회의 자격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인교육에 참여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현대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인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준에 입각하여 자기를 평가하고 노년기에 인생의 목적을 재인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취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비한 법규에 대한 현실반영과 적극적 자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기본법규인 노인복지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등의 애매하고 비현실적인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을 보았다.
둘째, 노인취업의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에서 오는 문제해결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관을 양성하고 홍보하고는 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기관의 적극적이고 노인눈높이에 맞는 홍보 노인취업자의 인식변화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프로그램의 부재와 노인들의 현실반영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즉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실태를 바로 알고보다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정부와 기관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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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덕한경혜.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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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임춘식. 「노인일거리 창출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임춘식. 「노인취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장창원. 노령취업의 필요성과 걸림돌, 대한퇴직자협회, 2004.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평생 직업 교육훈련 종합대책」2003.
한형수.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4.
황진수외. 현대노인복지정책론」대영문화사, 2007
허재준.「고연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국제 워크숍자료.
허준수.「도시지역 미취업노인들의 취업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허준수이금룡원영희. 노인인적자원의 활용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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