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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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년실업의 개념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국가․사회적 차원
2. 교육적 차원

Ⅲ.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1. 국가경쟁력 저하
2. 고급인력 해외유출
3. 순수 기초학문의 저하
4. 자살율의 증가
5. 고시열풍과 이공계기피

Ⅳ. 외국의 청년실업대책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청년실업의 해소방안
1. 신인구정책 수립
2. 인구정책위원회의 상설화
3. 여성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 금지
4.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5.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제공
6. 조기퇴직제의 도입 및 청년고용의 연계
7. 노동시간의 단축

본문내용

가 여성은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참여가 부진하거나 교육훈련에의 몰입도가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여성 특화직종의 지속적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체훈련과 함께 여성의 웹기반훈련(web- based training )을 보완 ·확대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집체훈련을 받는 육아여성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 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은 대학의 전공이 인문계 ·예능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 전공자에 대한 시장수여는 제한되어 있어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미취업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고학력 여성에 대한 전환교육의 기회를 확충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활동도를 제고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대학교육은 일반적 숙련 형성과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환교육의 실시를 통한 취업이 대학교육이라는 인적자본투자의 완전한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환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있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설과 과정 이수 후 취업과의 연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학력 미취업자들에 대한 적절
한 정보가 교육훈련기관에 제공되어야만 전환교육 훈련과정의 설치 및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과 교육훈련기관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재직자 훈련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편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환급금을 남녀별로 차등 지급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이다. 여성 집단별로 직업능력개발에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들에 대한 특화된(target - specific)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윤락여성 및 보호대상 여성 집단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등은 자칫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기 쉬운 분야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부분이다.
4.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먼저 채용목표제를 강화는 것이다. 향후 여성정책의 핵심은 채용목표제(또는 채용 유도제)이다. 채용목표제의 확대적용 없이 여성 고용 및 지위 향상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용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확대 ·도입될 수 있다.
먼저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은 직급 ·직종별로 채용목표를 정하고, 기관의 평가시 고용평등의무의 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의 달성여부가 반영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각급 학교, 사회단체 등 정부지원단체 및 기관의 경우 고용평등의무 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세 번째는 계약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민간 기업이 정부발주 사업 또는 조달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남녀평등 프로그램, 여성 인력상황, 남녀고용평등의 달성 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사업자 선정시 평가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평등의무 이행사업체에 한해서 계약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고용평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고용평등을 위한 기업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캠페인, 고용평등센터의 확충 및 기능 강화, 기업내 고용평등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내 고용평등 및 성문화의 개선 노력은 노사가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밖에도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양립 지원, 여성 친화적 조세 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위의 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에서 직업안정 인프라의 구축, 여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 친화적 조세 제도의 도입은 고용차별 금지로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정책들이 여성의 실업률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며 전체실업률 또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5.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제공
우선 학교교육 ·노동시장 이행과정 파악을 위한 청년패널 조사 자료의 구축이 시급하다. 청년층 패널자료는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과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등 청년층 인적자원 형성 및 수급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참여에서의 경험 등이 청년층 인적자본형성과정과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효과를 분석-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서정희, 2002: 74).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패를 예방하는 사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효율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업전망에 근거하여 대학전공계열을 선택하고 대학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취업실태 공표제 를 도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취업률 공개 여부 및 취업률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강순희(1999)는 한국 실업정책에서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이 시장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존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W ork -Net )21)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과 학교교육의 내용이 연계된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인터넷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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