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및 사회보장 급여 형태와 효과성 검토

목차

1.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1)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입장
　　(1) 시장의 자원배분 불만족성
　　(2) 시장에서의 불만족스러운 결과
　2)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부당성 입장
　3) 경영측면의 경쟁시각

2.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역 U-가설
　1) 각 나라별 학자에 의한 가설 증명
　　(1) 영국
　　(2) 미국
　　(3) 독일
　2) 역 U 형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3. 사회보장 급여 형태와 효과성
　1) 경제적 측면
　　(1) 시장가격의 왜곡
　　(2) 수급자의 효용극대화(교과서 p.149 그림 참조)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3) 수급자뿐 아니라 국민의 만족도(사회전체의 효용함수 존재 경우)
　2) 관리운영적 측면
　　(1)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 : 현금급여가 우월
　　(2) 일반 관리비용 : 현물급여가 우월
　　(3) 낙인효과의 측면 : 현금급여가 우월
　　(4) 목표도달 측면 : 현물급여
　3) 정치적 측면 : 현물급여가 우월가 우월

본문내용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한 경제 내에서 존재하는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경향을 보인다는 실증적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비숙련노동에서 숙련노동으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써 근로소득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편 쿠즈네츠의 가설에 대하여 오해되는 경향으로 보이기도 하는 데 경제발전 초기에는 성장과 분배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점에서 두 이념간에는 갈등이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성장위주의 정책이 이론적인 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즈네츠의 역 U-가설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가설이다. 특히 이러한 가설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산업화 초기부터 지속적인 분배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 사회보장 급여 형태와 효과성 검토
1) 경제적 측면
(1) 시장가격의 왜곡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부정적 요소를 지님.
현금급여는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현물급여는 시장가격을 왜곡시기 때문.
경제적 효율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한계효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을 때 가장 높아지게 되는데, 현물급여의 경우 정부정책에 의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한계효용이나 한계비용과 다르게 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될 가능성 보임.
즉,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현무로 급여하는 것은 해당 품목의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감축시키게 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
현물급여는 수급자들에 대한 통제, 조정 등을 통하여 행동양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사용.
실제적으로 현물급여가 수급가구의 소비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급여된 현물의 양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량과 비교하여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짐.
(2) 수급자의 효용극대화
점 B와 점 C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차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최소한 같거나 우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음.
(3) 수급자뿐 아니라 국민의 만족도(사회전체의 효용함수 존재 경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에 의해 충당된다. 국민은 당연히 본인들이 부담한 세금을 효율적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면 이를 통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게 된다. 반대로 의도와 달리 쓰이게 되면 만족도가 감축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ex) 수급자에게 지급된 현금이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 담배, 술, 도박 등에 사용된다면 수급자 개인의 효용은 높아질 수 있을지라도 국민의 효용은 떨어진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의도된 목적이 있을지라도 현금으로 급여가가 지급되면 그 뜻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효용함수가 수급자의 만족도와 국민의 만족도 합으로 정의된다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간 효용성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2) 관리운영적 측면
(1)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 : 현금급여가 우월
초기에는 현금급여가 현물급여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함.
대규모 현대화된 기관 및 절제된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2) 일반 관리비용 : 현물급여가 우월
현물급여 : 대규모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 관리 등이 요구(ex-식품권 : 인쇄, 전달, 회수의 절차 필요)
현금급여 : 지급처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종료
(3) 낙인효과의 측면 : 현금급여가 우월
식품권과 같은 현물은 스템프를 사용할 때 본인이 수급자임이 알려지지만 현금의 경우 그 같은 부정적 효과는 없다.
(4) 목표도달 측면 : 현물급여가 우월
현금급여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현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선호에 의해 현금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3) 정치적 측면 : 현물급여가 우월
현금급여가 수급자들에게 훨씬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이지만 이들의 소비가 담배, 술, 도박 등과 같이 원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곳에 소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기 때문에 투표자들 국민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제도의 목적이나 의도에 부합하는 현물급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현물급여는 국민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 단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식품권, 임대주택,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현물들을 국민에게 내보임으로써 정치인들은 투표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훨씬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
현물급여는 현물을 생산하는 공급자들이 정치인에게 로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주거지원을 위한 건설업자,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종사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종사자 등은 정치인들에게 현물급여가 필요함을 로비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방식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할 최우선수위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또는 수급자의 만족도 극대화에 있다면 현금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한 욕구에 의거 필요한 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에 정책 초점이 있다면 현물급여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간 비교
분야
내용
비교
경제적 측면
-시장가격왜곡에 의한 자원배분 효율성
현금급여 ≥ 현물급여
-수급자의 효용
현금급여 ≥ 현물급여
-수급자 뿐 아니라 국민의 만족도
관리운영 측면
-초기 인프라 구축
현금급여 < 현물급여
-일반 관리비용
현금급여 > 현물급여
-낙인효과
현금급여 > 현물급여
-목표달성(self-targeted)
현금급여 < 현물급여
정치적 측면
-국민설득
현금급여 < 현물급여
-투표
현금급여 < 현물급여
-공급자들의 로비
현금급여 >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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