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소개글

지역사회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지방자치제의 가치
3. 한국지방자치제의 발전시기
4.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5.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6.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 성격
7.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8. 사회복지 재정분권

본문내용

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사회구성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조정(steering),안내(leading),방향(directing)
- Frederickson
공공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연결유형, 느슨한 결합체,
다중제도적 조직상황, 새롭고 긍정적인 행정 이미지의 표현
- 정부(government)와는 다른 의미
2)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참여 주체 : 지방 정부와 비영리단체,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 참여
( 민관의 이분법적 주체를 넘어 삼자 이상의 협의 체계 가능)
구조 : 수직적·수평적 위계를 포함하는 확산구조
기초원리 : 분권화(정치, 재정, 제도)
3)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의 정치역량 강화
사회복지사협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 강화로 지역주민 욕구 반영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견제와 협력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연합해야 함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 필요
* 로컬거버넌스란, 참여 주체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방의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가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8. 사회복지 재정분권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005년도 6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 이양화(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
보건복지분야는 전체의 62% 차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보건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분권 교부세의 한시적 운영
(2009년까지)한 후 보통교부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그 해의 기존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세)로 통합 운영하도록 함.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
재정분권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성 약화, 사회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
-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 초래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미비로 상당 정도 혼란 예상
문제점 극복
- 정책추진 과정에의 참여확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제고
참고문헌
-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장창호·고순철·김익균·김치영,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
- 강희철·정무성, 지역사회 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고수현, 지역사회복지, 교육과학사
- 지은구, 지역복지론, 청목출판사
- 강철희, 정무성, 지역사회 복지실천론, (주)나남출판

키워드

사회,   지사복,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개념,   로스만,   지역사회실천,   임파워먼트,   지역사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