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보충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
2. Titmuss의 세 가지 사회복지정책 모형
3. George & Wilding의 6가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본문내용

조는 물론 이념적 측면에서 점점 같아진다는 개념
- 수렴이론은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변수로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흔히 산업화의 논리라고 명명
- 수렴이론은 최근 기획기술(PPBS), 정책분석기법(시뮬레이션), 예산편성기술(ZBB), 정책평가기술의 개발 등이 사회정책의 개발 등이 사회정책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봄
수렴이론의 단점
① 사회복지제도를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배계층의 존재나 이해집단의 활동, 가치판단 등을 무시함
③ 상업화 이론은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화, 이념 등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경시 내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5) 사회정의론
-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을 사회정의(자유 혹은 평등)의 확대 실천의 과정으로 보는 이론
- Miller는 법적 정의와 사회정의를 구별했는데, 법적 정의는 병리와 형벌 적용에 관한 원칙, 공정한 재판, 항소권 등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사회정의는 사회적 이득과 손실, 즉 임금 및 이윤에 관한 것, 개인의 권리, 주택, 의료 배분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들을 취급한다고 함
사회정의론에 대한 비판
① 선언된 사회정책(공약)과 실제 나타난 사회정책(복지행정)간의 괴리를설명하지못함
② 실제 정책과정의 복잡한 정치적 역동관계 속에서 사회정의의 개념이 주요 요소가 되지 않음
6) 음모이론
⑴ 가설
- 사회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동정이 아니라 사회 안전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를 위한 것이라 이론
- 사회정책의 변화 시기는 지배계층이 기존 사회질서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 사회통제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하는 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위기에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사람들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확대
- 선거 등과 같은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며. 안정이 정착되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서의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음
음모이론에 대한 비판
①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평가함
② 사회 안정에 위협되지 않는 집단이지만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 등의 집단에 대한 사례가 음모이론(사회통제론)으로서는 설명되지 않음
③ 사회정책에 음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자주 또 반드시 성공하지도 않음
7) 종속이론
-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사회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며 사회정책은 국민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지향적 경제와 관련된 사회형태의 불가피성으로 결정되는 것
- Midgle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빈곤, 자원재분배 실패, 불평등 심화가 계속되었는데, 이 근본 원인은 식민지 영향, 즉 식민시대의 유습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3l`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① 제3세계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함
② 카우프만의 라틴아메리카 17개국 분석에 따르면 종속수준이 높을수록 토지소유구조는 공평하고, 자원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나타냄
③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는 종속관계가 아닌 한 국가 내의 두 지역 간에도 또는 중심 국가 내의 두 국가 간에도 발견됨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모형,   보충적 모델,   제도적 모델,   Titmuss,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