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 및 가정폭력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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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문제 및 가정폭력의 대응방안
1. 예방적 차원
2. 개인적 대책
3. 사회적 대책
4. 가해자에 대한 대책
5. 처벌
<참고자료>
1. 가정폭력이란 ?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3. 가정폭력의 유형 살펴보기
4.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5. 가정 폭력의 원인
6. 의학적 관점에서의 대처

본문내용

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 (신체학대), 성폭력 (성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1) 부부 폭력
9２년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남편의 ６１％가 결혼이후 한번 이상의 아내구타 경험이 있었다．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9２년)에서는 남편의 ５０.５％가 결혼 이후 한번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가구수를 ９００만으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약２００만 가구에서 지난１년간 １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재미교포보다도 1.5배, 홍콩보다는 3배 가까운 발생률이다.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15.6%,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가 3.5%, 상호 폭력이 12.3%에 달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 물건으로 구타, 사정없이 구타,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기 등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남편이 7.9%, 아내가 2.8%, 쌍방은 1.6%로 보고된다..
2)아동학대
자녀 체벌 ７２％…미·일의 곱／근친 강간 경험도 3７％나 중앙일보 96.7.1.
학교에서의 폭력 못지 않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이른바 아동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이 같은 아동학대가 대부분 근친간에 이루어져 실상이 숨겨지고 있을 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3) 노인 학대
존속학대／노부모 병들어 「짐」되면 구박 세계일보 96.7.31.
폭행­밥안주기 등 양태 다양 / 드러나는 것만도 월80여건 / 경로사상 강조보다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3. 가정폭력의 유형 살펴보기
1) 매맞는 아내
남편구타로 가정파탄”70대 할머니 이혼소 승소 문화일보 99.1.16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７０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에서 승소，４３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제주지법 제２가사부는 １５일 이모（７０）씨가 남편 한모（７２）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１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약한 피고와 살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으나 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피고의 욕심과 상습적인 구타가 가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５６년 일본에서 재일동포인 한씨와 결혼，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씨는 그 동안 모은 일본과 제주의 부동산 등 ５０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편，아들（４２）과 함께 나눈 뒤 지난 ９７년 제주지법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매맞는 남편
동아일보 98.2.23
매맞는 남편？ ‘엄살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데…’ 웃고 넘길 사람이 많을 것이다．하지만 그 웃음의 물결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한숨짓는 남성이 우리 주변엔 적지 않다．특히 남성들을 위축시키는 ＩＭＦ 한파，빡빡해진 가정…．매맞는 남편들의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3) 소아 / 청소년 학대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홍강의 교수 시론 중앙일보 96.7.3.
지난주 어느 일간지에서 부산의 한 아버지가 불량한 딸을 훈육하려고 때린 것이 잘못돼 딸이 사망했으나，담당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읽었다．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같은 살인도 타인에 의한 것이면 중죄요，아버지에 의한 것이면 무죄란 말인가． 이 사례는 체벌은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행해도 좋다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한다는 부모는 ８０％에 이른다．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4) 노인학대
노모 상습구타 패륜아／집 １００ｍ 이내 접근금지 조치 경향신문98.10.28.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아들에게 2개월간 집으로부터 １００ｍ거리 안으로는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지난 ７월１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모자간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인의 전화」 서혜경상임이사는 노인 학대문제는 단순히 경로효친사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가칭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 부모부양 의무조항，싱가포르나 중국처럼 부양료 청구소송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며느리 학대
며느리 때리지 맙시다”／폭력 시부모 첫 입건 서울신문 98.7.3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１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２일 며느리로부터 고소 당한 시부모 Ａ씨（５５）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정폭력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에 앞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4.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심하다.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과 자괴심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정신질환 확률 남성의 １．５배 경향신문 96.10.12
2) 자살
사경헤맨 아내에 “수면제 더 먹지…”한겨레신문 98.7.9.
가정불화 끝에 수면제 ６４알을 삼켰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아내에게 “죽으려면 약을 더 먹고 확실히 죽지 왜 살아났냐”고 폭언을 한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４부는 ８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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