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진실 읽고 요약정리 및 감상문

본문내용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 당시보다 더 가난해졌다. 오직 아시아에서만 이전에 가난했던 나라들이 선진국과의 생산성 및 생활수준의 차이를 좁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만약 스웨덴 농장에서 사용한 자본, 기술, 조직화 방법을 빈국에 도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생산의 다른 방법들에 필요한 토지 소유,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교육혁명, 인프라-도로에서 수리공까지-의 변화가 없이는 도입된 자본을 결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 재래경제와 마찬가지로 생산은 자본과 노동만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의 산물이다. 개발경제학의 초기 업적에서 널리 인용되는 한 사람인 로젠슈타인 로단(P. N. Rosenstein-Rodan)은 신발공장을 예로 들어 ‘빅 푸시(big push)’의 필요성-도약을 위한 조정-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빈국이 신발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산업화를 시작한다면, 개발은 신발공장, 의류공장, 자전거공장을 동시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발공장 근로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옷과 자전거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자전거공장 근로자들은 신발을 살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경제계획부처는 이러한 동시개발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50년 뒤, 반자본주의 언론인 나오미 클라인이 필리핀의 신발공장을 방문했다. 신발공장의 피고용인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으로,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일했고, 적은 임금에 네 사람이나 여섯 사람이 함께 쓰는 작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부쳐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신발은 한 켤레도 사지 않았다. 로젠슈타인 로단이 염려했던 문제는 공장의 전 생산품을 수출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신발들은 나이키 상표가 부착되어, 필리핀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1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부국의 아이들에게 판매되었다. 탄자니아의 모로고로 신발공장은 세계은행의 자금으로 세워졌다. 그 공장은 현대식 설비와 제조기술로 탄자니아의 모든 신발 수요를 만족시키고, 유럽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그러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서구의 현대식 공장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재질의 벽으로 지어진 공장은 탄자니아 기후에는 맞지 않았다. 또한 유지보수가 부실하여 장비가 주기적으로 고장이 났다. 게다가 근로자와 관리자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훔쳐 갔다. 모로고로 신발공장은 한 켤레의 신발도 수출하지 못했고, 결국 1990년에 문을 닫았다. 이 두 사례는 부국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된 기술 자본 장비들이 사회 문화 정치제도와 한 조가 되어 동시에 이전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지를 보여준다.
장소
1965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육군 지휘관 모부투는 자신을 국가원수라 선언하고 이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32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공포정치와 뇌물로 통제권을 수립하고 제어했으며, 주요 보좌관들은 ‘뚱보배추’로 알려졌다. 1970년대에 서방 은행들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명목뿐인 정부에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다. 시티은행은 가장 큰 대부자였다. 콩고정부는 빚이 쌓여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부유해졌다. 민간 대여가 후퇴하자, 세계은행이 그 자리를 메워주었다. 빌린 돈의 상당부분은 콩고민주공화국까지 오지 않았고, 모부투와 뚱보배추들의 외국은행 계좌로 직행했다. 1997년 모부투가 사망하기 전에 콩고민주공화국의 구리와 코발트 생산은 붕괴되었고, 전력선과 장비들은 도둑을 맞았다. 다이아몬드 무역은 주로 폭력배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모부투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그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콩고강의 보트에서 살다가 죽었다.
미국 대사는 “모부투가 황금거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먹어치우고, 깃털에서 기름을 짜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방이 콩고민주공화국에 개입한 역사는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서방국가들은 공포적인 정부와 무장반군을 지원하고, 범죄자들에게 정치인이라는 지위를 주었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은행을 통해 지원된 돈은 도적들에게 건네졌다. 세계은행이 20년 이상이나 모부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오늘날 콩고 민주공화국의 빚은 약 150억 달러다. 이는 단지 숫자일 뿐 결코 갚을 수 없는 액수다. 빚 자체가 경제개발의 장애가 될 것이므로, 콩고에서 경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장에 관한 진실
토크빌은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사회는 공통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고, 이 새로운 과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한 곳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부국들의 시장경제는 그러한 제도에 의존한다. 시장은 작동하지만 항상 그리고 완벽하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다원주의적 시장구조는 혁신을 증진하고, 경쟁적인 시장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만, 시장의 결과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포괄적인 근거는 없다. 이 제도들은 문화와 가치, 법과 역사에 의존한다. 부패한 공공행정기관과 정직한 공공행정기관의 차이, 부패한 기업과 정직한 기업의 차이는 규칙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반부패법은 공평무사한 국가보다도 부패한 국가에서 더 엄중하다. 즉, 광범위한 규칙은 해법이기보다는 문제의 징후인 경우가 흔하다. 제도의 고결성은 관리구조의 산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산물이다.
부국과 빈국들 간의 차이는 각각의 경제적 제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부국들은 글자 그대로 시민사회와 정치적 경제적 제도들이 수세기를 거쳐 이룬 공진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공진화는 빈국에 이식할 수 없다. 인구 전체와 그 제도들의 이식에서 극소수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거의 비어 있던 곳의 이주국들에서나 이루어졌다. 현재의 미국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의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결과에 다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거대담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미시담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거대담론은 인간의 사고에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무익한 추구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복잡한 현실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거짓된 보편적 설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키워드

시장의 진실 읽고 요약정리 ,   시장의 진실 읽고 ,   시장의 진실 읽고 감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