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모형의 정의와 특징 및 적용 조사분석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두 재화를 갖는 모형


제3절 국제무역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견해


제4절 리카도모형의실증적 검증과 한계

본문내용

간접적으로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무역이익이 발생함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하면 간단히 무역이익이 발생함을 보일수 있음
국제균형상대가격이 무역개시 전 양국의 상대가격 사이에서 결정되는 일반적인 경우
무역개시 후 생산가능곡선이 실질적으로 밖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양국의 소비
가능량이 증가함. 무역개시후 본국은 X재 생산에 완전 특화하여 이 중의 일부를 무역개시 전
의 X재 본국상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여 Y재를 수입함 외국은 Y재 생산
에 완전특화하여 이 중의 일부를 무 역개시 전의 X재와 외국상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본국에 수출하여 X재를 수입함으로써 양국모두 많은 양의 X,Y재를 소비함
제3절 국제무역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견해
첫 번째, `자유무역은 자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만큼 충분히 생산적일 경우에만 이익이 있
다`저개발 국가는 모든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
-국가가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덜 낮은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게 마련이며, 무역이익은 존재하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두 번째, `저임금에 기초한 국제무역은 불공정한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를 준다`
선진국 노동조합들의 주장 - 비교우위의 결정이 일국의 높은 생산성에 의한 것이든 낮은 임
금에 의한것이든 상관없이 무역은 모든 당사국에 이익이 되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세 번째, `만일 일국에서 수출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 수입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투입되는 노동량보다 많다면, 무역은 이 나라를 착
취하고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주장 - 무역의 이익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직접 수입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국내노동력과 이를 수입하
기 위해 간접적으로 사용한 국내노동력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제4절 리카도모형의실증적 검증과 한계
1. 실증적 검증
모형으로부터 얻은 결론이 현실설명력이 없다면 그 의미도 없는 것이므로 실증적 검증 필요
`발라사` - 1951년도 미국 및 영국의 26개 제조산업의 리카도모형에 대한 실증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리카도모형의 한계
리카도모형은 각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무역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현실설명력 있음으로 평가 됨
-리카도모형의 이론상의 문제점들
첫째, 모형이 단순하여 현실과 달리 완전특화의 결과만 나타낸다는 것
둘째, 최초에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셋째, 국제무역이 일국 내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
넷째, 세 번째 문제점과 연계하여 생산요소를 노동에만 국한시켜 자본, 토지 및 기타 중요한
생산요소가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서로 조건이 유사한 국가들끼리의 무역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는 점

키워드

리카도모형,   정의,   특징,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