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소개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

1.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

2,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Ⅲ.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구상모델과 전략 방향

1. 구상모델

2. 전략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경제, 남북관계, 동북아 협력의 3차원에서 접근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주권, 경제활동영역, 경제통합의 3측면에서 접근전략을 보자, 즉 경제주권의 측면에서 한반도 경제권은 남한경제와 북한경제가 국민경제로서 각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대측에게 경제적으로 개방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각자의 특성을 살린 경제체제를 상대방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활동연영의 측면에서 한반도 경제권은 한반도의 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경제를 하나로 인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 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구조의 재배치를 통해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통합의 측면에서 한반도 경제권은 부분적전면적인 하나의 공동시장 형성시장통합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통합권을 형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때 부분적 공동시장형성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면적 시장통합은 부분적 공동시장을 넘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경제, 남북관계, 동북아협력의 3차원에서 접근전략을 보자. 즉 남한경제의 차원에서 전략은 북한경제와의 협력을 남한경제의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경제의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계기로 적극적 활용하자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차원에서 전략은 남북통합과정은 점진성과 단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상호간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동북아협력의 차원에서 전략은 지역차원의 협력과 보다 친화적이고 정합적인 경제통합모형을 지향함으로써 한반도경제권이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하나의 경제단위로 인정받오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접근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이 동ㅂ구아 평화협력체제의 형성(안보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과 연계되는 전략의 방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남한은 남북관계를 강화하여 북중관계를 조절하고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를 막아야 함과 동시에, 북한도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나와 남북경제협력을 가속화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토대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는 남북경제가 상호보완적통합적 구조를 갖추고 남과 북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주도하는 것이요, 이를 전제로 남과 북은 동북아 국가군에 문호를 여는 개방형의 한반도를 지향하는 전략방향으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필요성을 규명한 것에 토대하여 그 연계의 구상모델과 전략적 방향을 탐구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プ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에서는 우선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은 기존 남북경협의 위기와 한계 직면, 세계시장과 지역의 통합 확산이라는 문제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의 구축과 상호 직결되는 점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세계의 질서구도와 경제에서 동북아의 부상,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해 남북한의 동북아 전략적 이해관계 상충, 북한문제의 동북아 변수 작용,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 현실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이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중요한 역학적, 구조적 연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전략적 구상모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동북아평화협력체제(안보협력공동ㄷ체, 경제협력공동체)의 형성」으로 연계되는 대전략의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전략방향에서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안보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구축의 연계전략적 기본목표가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 경제 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의 완성과 EU와 같은 동북아 통합의 달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걸설과 동북아 평화 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전략이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즉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동북아 국가군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상호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남과 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형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조속히 제도화 시킬 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미래, 즉 남북통합과 그 이후 동북아 통합 차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소고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 의미는 미래의 남북통합과 동북아통합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장차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할 있다는 절박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한반도에서 경제공동체의 건설, 즉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긍정적 환경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남북관계의 정체성과 불안전성을 타파하고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즉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래의 남북통합을 위한 역동성과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다가오는 미래의 동북아시대에 진정한 주역이자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는 적극적능동적합리적인 대응이자 대책인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번영은 없고, 번영이 충만하지 않는 민족의 생존은 없고, 민족의 생존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 내지 통일은 없고, 통합 내지 통일이 부정되는 국가는 내일이 없는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단군조선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에서 한반도가 동북아와 세계의 역사무대에서 평화, 번영, 민족생존, 국가분열과 국가분단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키워드

한반도,   경제공동체,   동북아 평화 협력체제,   연계,   경제,   평화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