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 변화과정 분석 및 중국의 WTO 가입이후 전망 조사분석

목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중국 wto 가입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변화
제 1 절 중국의 WTO 가입 의미
제 2 절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의 변화

제 3 장 WTO 가입 이후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제 1 절 무역 정책의 변화
제 2 절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제 4 장 WTO 가입 이후 한중 경제교류의 변화
제 1 절 한국의 대 중국 교역 변화
제 2 절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추이
제 3 절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했다.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는 반제품에서 부품, 부분품 중심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대 중국 부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다. 최종재 수출에 있어서는 소비재 수출은 극히 저조한 가운데 자본재 비중도 2003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입구조를 보면 중간재 비중은 상승하였지만 소비재와 일차상품의 비중은 하락되었다. 중국의 자원수를 규제와 대중 의류 수입 증가율 둔화로 일차 상품과 소비재 비중은 하락했다. 한 중 간 전자 및 통신분야의 산업내 분업확대, 중국 현지 한국기업의 역수입 등으로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의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 유연탄 합금철 및 선철, 의류의 대중국 수입증가율이 둔화됐다.
제 2 절 한국의 대 중국 투자추이
1. 투자추이
한국의 대중 투자는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현재 2006년 9월 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92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누계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을 넘어 한국의 제 1위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건 아니다. 1997년 경제위기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상승세 둔화,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88년도부터 06년도까지 19년간 건수면에서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비용은 해외투자 총 건수의 45.7%로 증장하였고 금액면에서 89년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비중은 해외투자 총 금액의 32.2%로 증장하였으며 특히 05년도에 금액 및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50%를 초과한 결과로 볼 때 중국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없어선 안될 존재라는걸 알려주었다.
2. 업종별
한국의 대중투자에서 제조업위주인 투자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대 중국 투자 중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국내의 높은 임금을 피하고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투자 동기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 의무 부과, 서비스 부분 및 내수시장 미개방 등의 중국 측 환경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볼 때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제조업 분야 투자 패턴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 및 고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이것은 중국의 WTO 가입 후 시장 개방과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 위주의 대 중국 투자 패턴도 따라 변화하고 고도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3. 투자지역
지역적으로 투자유치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건수면으로 산동성, 요녕성, 천진, 강소성이고 금액면으로는 산동성, 강소성, 북경, 천진, 요녕성 순이다.
즉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주로 북부 연해지역인 산동성, 천진, 북경, 그리고 동북징겨의 길림성과 요녕성, 장각삼각주지역인 강소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업종, 산업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은 진출기업 간 과다경쟁으로 경쟁력 약화와 qahtns의 격화를 초래할 수 있고 진출의 실패율을 높일 수 있다.
4. 투자방식
한국의 대중투자에 있어 독자기업의 형태를 많이 선호하고 다수지분을 통한 강한 통제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중투자가 주로 중소기업의 단순제조업을 중심으로 제 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이전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가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이고 EH 중국 진출에 있어서 효율과 성과를 추구하고 한국 본사가 강한 통제력이 있어야 중국 현지 지사에 대한 컨트롤이 더욱 쉽기 때문에 중국 합작 파트너에 대한 불신 등으로 합작이나 합자보다 독자투자를 선택하는 추세이다.
제 3절 중국의 대한 투자
1. 최근 투자 추이
2. 최근 투자 동향
투자 초기에는 무역사무소의 설립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투자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IMF 이후 대한국 투자 증가세는 2002년 이후 대규모 M&A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 2004년에는 투자액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90년대 후반 이후 대 한국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건당 평균 투자 규모도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2002년 이후 10%에 가까운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산업 구조도 대체로 고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무역의 경우 02~05년 기간중 수출은 30.1%, 수입은 28.7%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가입 오년뒤에 투자규모가 두배로 늘어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과를 이루었다. 투자국별로 보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의 대 중국투자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 및 유럽의 대중국투자는 중대하고 미국의 대 중국 투자는 줄어들었다. 투자의 평균규모는 뚜렷하게 성장하였고 외자기업의 경제적 지위는 하루가 다르게 부상하며 한중경제교류와 관련해서는 교류규모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입이후 한중경제교류는 더 한층 활성화 되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투자의존도가 급격하게 증대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수출과 투자의 대 중국 의존도가 급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국내 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수출 산업과 내수산업간 불균형시정,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조화, 시장 조절기능에 의한 대외무역관리,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통상압력에 직면하면서 가공무역 규제 강화 등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키워드

한국,   중국,   경제,   경제교류,   WTO,   변화,   과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