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정의와 특징 및 의약품 산업문제와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Ⅱ. 한∙미 FTA
Ⅲ.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 문제
Ⅳ. 기업의 대처 방법 
Ⅴ. 정보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

본문내용

FTA의 정의와 특징 및 의약품 산업문제와
해결 방안 조사분석




┃ 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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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개념과 필요성）

● FTA란? :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 FTA추진의 필요성
　1.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2.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3. 그 밖에 전반적인 국민후생 증대나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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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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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 FTA의 긍정적 효과
　• 무역상의 이득 : 무역장벽완화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 소비자 후생 증대

● FTA의 부정적 효과
　• 단기 구조조정 비용의 발생
　• 동시 다발적 FTA 체결로 인한 복잡성




┃ 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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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FTA의 현 주소）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발효 7건, 44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 체결 1건, 1개국 : 미국

　▪ 협상진행 7건, 12개국 :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4개국),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Ⅱ.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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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추진 과정）

　• 2006년 2월 3일 미국의회서 추진 공식 발표
　• 2007년 4월 2일 양측 고위급 협상 최종 타결(서울)
　• 2차례 추가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미국워싱턴 서명
　• 2009년 4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 (한국)
　• 2010년 6월 26일 양국 정상 일보 전진을 위한 추가협의 개시
　• ->절충점 찾는데 실패
　• 이후 11월 30일 부터 12월 3일까지 워싱턴서 추가협상
　• -> 합의 도출 , 3년 5개월 만에 한미 FTA추가협상 타결
　• 비준 동의안 합의 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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