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경제발전, 식민지배, 성공요인,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방향, 조사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식민지배 하의 필리핀 경제
2. 1950년~1962년 수입대체공업화전략
3. 마르코스 정권기의 경제개발
4. 아키노 정권기의 경제개발
5. 라모스 정권기의 경제개발


Ⅲ. 결론

본문내용

단들을 제한하였다. 박승우「필리핀의 발전절략과 국가의 사회간 관계의 재평가」동남아시아연구, Vol.13 No.2, 2003, P.94
농지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 또한 시행도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아키노정권의 농지개혁은 토지개혁의 방향도 지주편향성이 더욱 심하였다. 1988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된 토지 개혁법인 종합 토지개혁법(The ComprehensiveL and Reform Law)은 농민운동세력들이 추구하고 있던 토지개혁 방향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서 사실상 토지개혁의 의미를 낮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토지개혁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법률의 적용에 오류를 범하거나 악용할 소지가 많음으로서 법제정 초기의 목적과 취지에 비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김광종,「필리핀의 토지개혁과 농업현대화 정책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2009, P. 23.
이러한 농지개혁의 실패는 “구 과두 지배집단의 복귀”로 폄하되는 아키노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5. 라모스 정권기의 경제개발
1992년 취임한 라모스 대통령은 6년 동안의 재임기간 동안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18.5%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1993년에 7%, 1995년에 8%, 그리고 1997년에는 5.9%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주었다. 한편, 수출은 1991년에 90억 달러에 미치치 못했던 것이 1993년에는 11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5년 174억 달러, 1997년 252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났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는 연평균 5%를 넘나드는 장률을 기록하였고 물가는 안정되었으며 수출이 급신장하는 등, 아키노 정권 말기에 침체의 늪에 빠졌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시기는 필리핀 1972년 이해 필리핀 역사에서 ‘시장자유주의’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관철된 시기이다. 라모스는 출범 초기부터 탈규제를 중요한 시정 모토로 내걸고 경제자유화와 정부규제의 완화를 추진하였으며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라모스 정ㄱ원의 경제자유화라는 정책 아젠다 속에는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그리고 민영화 등 네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다. 국내시장이 개방되었고 주요 공기업은 민영화되었으며 외환규제가 철폐되었다. 금융개혁도 이어져 몇 개의 가문에 의해 좌우되던 금융산업을 개혁해 새로운 중앙은행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중앙정치의 장은 여전히 소수의 과두 지배집단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라모스 자신이 취임 1년 뒤 스스로 ‘과두 지배집단의 정치적 지배가 필리핀으로 하여금 다른 동아시아 호랑이국가들에 비해 뒤처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시인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모스 집권기에 필리핀은 2000년까지 신흥공업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목표아래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였다. 당시 필리핀에 유입된 자본은 대부분 뮤추얼펀드나 헤지편드 등 단기 투기성 민간자본이었는데, 필리핀 국내 은행들은 외화자금을 낮은 금리에 들여와서 국내 기업에 높은 금리에 빌려주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너도나도 외화자본을 끌어들여 왔고, 기업들은 여전히 낮은 금리 탓에 자금을 마구잡이로 빌려다 썼다. 문제는 이렇게 빌린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기보다는 소비산업이나 부동산 개발, 심지어 주식투자 등 매우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곳에 투자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라모스 집권 말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공급과잉이 되었고 결국 필리핀이 1997년부터 불어닥친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라모스 정권이 시장자유화와 가시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관료제도 혁신, 조세제도 개혁 등 국가 역량 강화, 농지개혁, 빈부격차 완화 등 사회개혁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Ⅲ. 결론
필리핀은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을 ‘자유시장주의’ 발전전략에 입각해 있으며 독립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자유시의 사장 발전모델은 ‘국가주의’ 발전 모델과 대조되는 것으로 후자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시장의 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발전전략을 말한다. 필리핀은 1950년대와 마르코스 권위주의 정권하의 특정시기에 부분적인 통제경제정책을 시행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자유시장주의 발전전략을 고수해왔고, 특히 1986년 아키노 집권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시장주의적 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1998년 당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었으며, 그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필리핀이 계속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식민지배시기 이후부터 필리핀의 국가체제가 기형적으로 발전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행정역량과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개발 주도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리핀의 사회시민 운동이 성숙해감에 따라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이병두,「필리핀 경제개혁의 정치과정」國際文化硏究, Vol.16 No.-, [1998]
김광종,「필리핀의 토지개혁과 농업현대화 정책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2009.
박승우「필리핀의 발전절략과 국가의 사회간 관계의 재평가」동남아시아연구, Vol.13 No.2, 2003.
김동택, 「필리핀 저발전의 원인」동남아시아연구, Vol.1 No.1, 1992.
박승우,「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의 국가와 농업/농촌 부문간의 관계」,農村社會, Vol.13 No.1, 2003.
이병두,「필리핀의 수입대체산업화」동남아시아연구, Vol.1 No.1, 1992.
강성진,「필리핀 경제의 현황과 전망」亞細亞硏究, Vol.33 No.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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