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통일과 동북아 정세, 내부적, 외부적 인식, 미국의 시각, 미국의 천안함 인식, 미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일본의 시각, 세계 정세, 특징, 시사점, 분석

소개글

남한, 북한 통일과 동북아 정세, 내부적, 외부적 인식, 미국의 시각, 미국의 천안함 인식, 미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일본의 시각, 세계 정세, 특징,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서론
　1.1 내부적 인식
　1.2 외부적 인식

2. 미국의 시각
　2.1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2.2 북핵 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
　2.3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

3. 일본의 시각
　3.1 북한의 납치 문제
　3.2 대북강경책 위주의 일본외교 정책
　3.3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일본의 반응

4.중국의 시각
　4.1 동북공정
　4.2 조선족에 대한 정책
　4.3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5. 러시아 시각
　5.1 천안함 사태 이후의 러시아의 반응

6.결론
　6.1 시사점  
　6.2 개선방향

본문내용

사건의 안보리 회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는 것은 결국 이 같은 러시아 등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안보리 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및 당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조치가 언제 어떻게 취해질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러시아 \"100% 증거 없으면 안보리 논의 반대\"…한러 정상 통화 \'뒤통수\'」프레시안 2010.05.27
이후 9월 15일 경 러시아 국영 TV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러시아의 천안함 사건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국영 TV를 통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일보 보도 「러시아 국영TV \"천안함은 북 어뢰에 폭침됐다」2010.09.15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로서의 책임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위해 간접적이나마 북한의 소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6.결론
6.1 시사점
우리는 각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과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의 통일을 지원한다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각국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관련된 정책 및 행동들을 유추해 본다면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과 입장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미국에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우선적인 정책방향이 된다. 안정적인 남북통일이 핵무기포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 지원을 할 것이지만 지금은 6자회담과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압박, 더불어 군사훈련 등 강경적인 압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또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한미국의 존재성을 나타낸다면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일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이 통일되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주한미국의 존재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하고 주한미국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중국의 압박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중추적인 생각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상황이 유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남한과 북한이 대립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얻는 이득도 만만치 않게 많다.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외교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에는 좋은 환경이 된다. 북한의 핵 위기, 군사적 위기를 빗대어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과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는 자위대의 지위향상과 평화헌법의 수정시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는 강경한 외교적 방법과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이 동북아시아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체제가 필요하고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일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각국들의 입장이지만 강경하고 군사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금의 상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서 또 각국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이 아닌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이런 주변국들의 인식은 결국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또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강한 대한민국, 자주적인 대한민국, 동아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국의 존재와 주둔이유, 중국의 압박을 위해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종속을 통한 이득과 미국의 견제에 대한 보호, 대응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군사적, 외교적 역학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의 한반도 상태가 유리하고 필요하기에 급격한 변화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6.2 개선방향
결국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적 협력은 결국 남북한의 직접적이고 자주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예전 서독과 동독과의 통일과정을 참조하고 긍정적인 정책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그 중심에 있던 나라가 동독과 서독이고 다양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신영석, 「독일통일 바로알기」 평화문제연구소 엮음,2009 , p.3~10 참조
먼저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적이고 군사적으로 대립 중인 국가라는 인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라는 부분도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함과 참혹성은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번에 천안함사태와 북한의 주적이라는 개념과, 지금 휴전중인 군사대치의 국가라는 인식 전제에 전쟁과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피해가 날 것은 당연하고 전쟁 발생을 통해 각국들의 군대와 외교적, 내정적 참여는 통일이후의 자주국가의 형성과 틀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정책과 남북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첫째, 서독과 동독의 경우처럼 기본조약 체결로 일정한 틀을 갖추고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과 직접적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도 고위급회담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북한의 외교적 강경파들의 득세와 천안함사태 등 각종 위협적인 사건이 나타날 때에는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이고 일정한 틀에 갖추어진 회담과 교류가 주변국들의 외교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역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

키워드

남북한,   통일,   동북아 정세,   내부적,   외부적 인식,   천안함,   시각,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