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민주주의 정의, 특징, 비관적 전망, 보완, 변화, 특성,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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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민주주의 정의, 특징, 비관적 전망, 보완, 변화, 특성,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정의 2
i. 정보화 사회 2
ii. 민주주의 3

III.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낙관적 전망 4
i.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 4
ii. 풍부한 정보 접근성 5

IV.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비관적 전망 6
i. 정보 조작 6
ii. 정보 과부하 7
iii. 정보 상품화 8
iv. 정보 감시 8
v. 중국의 정보 감시 9

V.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보완 10
i. 제도적 측면 10
①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10
② ‘정보여과기’의 기준 마련 11
ii. 의식적 측면 11
① 주체성 인식 11
②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11
③ 비판적 · 합리적 사고능력 11
④ 자율적 규제능력 12

VI. 결론 13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담당한 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라고 하였다. 로버트 달, 김왕식 역, 『민주주의』(서울: 동명사, 1999), pp.21-22.
이러한 정의는 시대를 지나면서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로 발전되어 간다.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서민계급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한 서민의 지배체제, 즉 서민들인 피치자가 통치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현실의 서술이 아니라 이상과 자기중심적 편견을 가진 무엇보다도 규범적 개념이다. 일반시민이 정치지도자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또한 경쟁의 지도집단과 조직이 공공정책을 제시함으로서 대중이 효과적岳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쟁적 정치체제이고 국민대중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岳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이다. 통치 집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규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한 정치체제, 중류시민 또는 하류 천민계급에 의한 지배체제, 즉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에서 주장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총 정리하면 개인의 존엄성, 즉 개인의 자유 · 평등 · 박애를 최고 목표로 하여 공동의 문제는 자유로운 합의와 투표 등으로 해결하며, 성원들은 공동체의 방향설정 등 중요 문제들―예를 들어 정부 · 지도자 · 규칙 · 일반정책 등―을 성원이 몸소 참여하여 결정해 나가며 국민―특히 다수의 서민대중―은 정부와 권력을 재구성하는 높은 통제력을 갖게 되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의를 규정할 때 관련지어 보아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원칙이다. 민주주의의 정의와 필수 원칙들을 관련시켜 보아야하는 이유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민주주의의 참된 정의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결사·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로버트 달, 김왕식 역, 앞의 책, pp.56-57.
위의 원칙들이 지켜져야만 민주주의의 정의에 입각한 진정한 민주주의의가 비로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약간 씩 다르게 정의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낙관적 전망
앞의 정의로써 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의는 이 둘의 연계를 통해서 낙관론자들의 궁극적 종착지인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까지는 아니더라도 풍부한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더욱 용이한 정치적 자율성과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논의도 가능해 질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
정보사회의 미래에 대해 토플러, 네이스비트, 마수다 등 소위 미래학자들은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민주화, 사회적 경제적 평등, 풍요한 삶, 문화적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영역에 있어 이들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산업사회의 대의민주주의가 점차로 사라지고 참여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PC통신, 비디오텍스 비디오텍스[videotex] :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용 어댑터를 부가한 것이나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자 측의 단말로 하고, 정보 센터의 컴퓨터를 전화 회선으로 접속하여 사용자가 센터의 컴퓨터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나 PC 화면에 문자 및 도형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의 국제적 명칭.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
, 화상회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의 첨단 통신 장비의 발전과 대중적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극복된 가상공간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집약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한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한계인 장소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요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준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한국 민주주의 : 가능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2003년, p341
실제로 정보화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화로 인해 사람들 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놀이의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정치적으로 정보화는 이미 상당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사모의 활동이나 여중생 사망관련 촛불시위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위력’은 기존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노사모나 촛불시위와 같은 사건은 현상적으로 볼 때 정당 정치라는 기존의 제도권 정치와 무관하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정보화로 인해 가능해진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는 정당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 정치에 미치는 정보화의 영향은 일차적으로는 정당이 자체적인 정치적 의사소통의 수단을 디지털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각 정당과 정치인의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의정활동, 당원 가입과 관리, 정치자금의 온라인 모금 등 기존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의 ‘수단’을 온라인화 함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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