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B 독도방문과 한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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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MB 독도방문과 한일갈등


[Briefing]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 분쟁
2. 일본의 독도 도발의 역사
3. 국제사법재판소와 한국의 거부권

[Situation]
1. MB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반발
2. MB의 이어지는 강경발언(도발??)
3.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안과 거부

[Definition]
1. MB 방문이유 분석
2. 일본의 국제재판소 제소 배경

[Problem Analysis]
1. MB독도 방문으로 인한 독도 분쟁지역화
2. 독도 실효 지배 강화 조치 보류
3. 일본 경제 보복 우려
1] 일본 경제 보복 검토
4. 무역, 관광, 문화산업 피해 우려

[Outlook]
1. 日 독도 ICJ 단독 제소 국제적 홍보전 불가피

[ETC]
1. 국제사법재판소 해외 사례
2. 차세대 에너지 하이드레이트

본문내용

MB의 독도방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13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추가 조치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히고 독도 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
ㄴ. 청와대 측은 과학기지 같은 해양 시설물을 지을 경우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ㄷ. 그러나 해양과학기지의 경우 올해 말 완공예정으로 이미 예산 430억원, 독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경우도 예산 28억원이 투입된 상태
3. 일본 경제 보복 우려
1] 일본 경제 보복 검토
ㄱ. 일본정부는 21일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정부 전체의 보복책을 협의함
ㄴ. 통화스왑 축소, 국채매입유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지출 지지하지 않는 등 다양한 보복책들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2] 통화스와프축소와 국채매입 유보 검토
ㄱ.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끼리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조건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한 협정
ㄴ. 한쪽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융통해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정장치
ㄷ.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규모를 종전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키로함
ㄹ. 그러나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대일 강경 발언에 반발해 우리나라와의 통화스와프 계약 재검토 방침을 밝힘
ㅁ. 또한 일본은 지난 5월 연내 한국의 국채를 매입키로 해 수천억원치 매입키로 함
ㅂ. 그러나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유보할 확률이 높아짐
ㅅ. 일본 재무상이 25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채 매입과 통화스와프 협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독도 갈등으로 방한이 취소된 상황
4. 무역, 관광, 문화산업 피해 우려
1] 무역 타격 가능성
ㄱ. 현국은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와 해외에 판매하는 구조
ㄴ. 대부분이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수출 주력 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로
ㄷ. 이번 갈등으로 경제적 보복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경제에 타격
2] 관광 및 문화산업 타격 가능성
ㄱ. 16일 일본 BS닛폰 위성방송에서는 탤런트 송일국이 주연인 한국 드라마 방영을 무기한 연기(송일국 독도 횡단)되는 등
ㄴ. 한류 문화산업에 타격 가능
ㄷ. 반한 감정이 고조될 경우 일본관광객 감소 가능(지난해 일본인 329만명)
[Outlook]
1. 日 독도 ICJ 단독 제소 국제적 홍보전 불가피
1] 일본 홍보전 강화
ㄱ. 일본이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으로 하겠다고 밝히고나섬
ㄴ.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한국이 ICJ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재판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홍보할 가능성이 높아짐
2]한국도 홍보전 강화
ㄱ. 이에 따라 한국도 독도에 대한 홍보전을 강화키로 하고
ㄴ. 150여 개 전 재외 공관에 다음주까지 영어와 불어, 일본어 등 10개 국어로 된 독도 홍보물 35만부 배포키로함
[ETC]
1. 국제사법재판소 해외 사례
1] 영국과 프랑스
ㄱ. 영국과 프랑스는 노르망디 반도 부근의 에크레호 섬과 망키에 섬섬을 놓고 영토 분쟁
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프랑스에 반해 영국은 19세기부터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해 영국에 속한다고 판결됨
2]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ㄱ.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시파단 섬을 놓고 영토분쟁
ㄴ.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기록을 제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 말레시아 측이 승소
3]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ㄱ.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다퉜던 페드라 브랑카 섬을 놓고 영토 분쟁
ㄴ. 역사적·지리적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의 승리가 예견됐으나 싱가포르가 등대 운영은 물론, 이 섬을 찾는 방문자를 관리하고 해군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점유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승소
2. 차세대 에너지 하이드레이트
ㄱ.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고압에서 물과 결합해 얼음 형태로 뭉쳐진 메탄가스 덩어리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불림
ㄴ. 우리나라 울릉분지 주변에만 약 8억톤 매장되어 있고 연간 사용량 기준으로 약 3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150조원 규모로 매장되어 있음
ㄷ. 현재 전세계에서 하이드레이트 개발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일본으로 빠르면 2018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계획
ㄹ. 현재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지정되어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하이트레이트를 탐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ㅁ.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확보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탐사하고 개발하려고 한다는 분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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