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한국대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범/법학] 한국대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3
　1. 대학교육의 문제점 - 신자유주의의 영향
　　1) 노동시장과의 긴밀한 연관 추진
　　2) 대학 재정난
　　　①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등록금 인상
　　　②한국 대학재정의 현주소
Ⅲ. 결론 ­­­­­­­­­­­­­­­­­­­­­­­­­ 9

본문내용

더욱이 자본주의의 이윤율 저하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좀더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을 위해 국가간 장벽을 없애고,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를 축소하는 대신 생활영역 전반을 상품화하며,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시도하여 새로운 이윤창출의 통로를 개척하는 자본의 전략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시대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며 이를 위해 ‘지식’, ‘지식인’의 역할까지도 뒤바꾼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하던 ‘지식’ 의 개념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옳게 해석한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식인’ 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지식’ 이라고 규정하고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를 ‘지식인’ 이라 분류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지식인을 과잉창출하려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첫 포문을 열었던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도 대학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고학력 노동력을 생산하라는 압력을 받아 강요된 것이다.
물론 고등교육의 팽창에는 민중의 교육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이 반영된 면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90년대 이후에 벌어진 추세는 단순히 노동계급의 교육기회 확대라고 미화해서 볼 수만은 없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정책으로 조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90년대 중반부터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늘렸고, 독일의 경우도 유사하다. 미국은 80년대 중바부터 이미 대학교육의 대중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대중화의 특징은 소수 두뇌집단을 양성하는 엘리트 구조는 더욱 공고히 하고 나머지 대학은 노동계급의 개인적인 ‘계층상승’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과잉 지식산업예비군을 양성하여 사회적 진출에 대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듯 과잉교육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자본주의 경제법칙의 교육적 관철로서, 각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노동자를 값싸게 공급받기 위해 구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은 과다하게 만들어 놓은 교육경제학의 실패이다. 때문에 고등교육의 확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기회의 확장으로 이어지려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개개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의 평등성과 함께 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하며, 사회진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교육의 공공성 전통이 강한 유럽의 대학팽창은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교육을 과도하게 팽창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교육비용이나 대학교육 이후 사회진출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어 교육비부담과 실업의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
①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등록금 인상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발표 이후 등록금 자율화 첫 해인 90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의 하생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평균 10%이상이었다. 90년 11.8%가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IMF 관리체계가 시작되기 직전인 96년까지 매년 10%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하였으며, 93년에는 16.2%라는 역대 최고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였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97년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10%미만으로 낮아졌으며, 등록금 동결방침이 내려진 98년, 99년에는 각각 0.5%, 0.1%정도만 인상되었다. 2000년부터는 등록금 인상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 9.6%, 2009년 5.9%가 인상되었다. 「사립대학재정백서」, 2010,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해마다 사립대학은 학생등록금 인상의 핵심적 이유로 물가인상을 들어왔다. 물가인상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IMF구제금융한파로 정부가 인상을 통제하였던 98년, 99년을 제외하고 물가인상률의 평균2배, 많으면 3배 이상이었다.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물가인상률보다 2~3배 높게 등록금을 인상함에 따라 연간 1인당 등록금은 10년 사이 3배 정도로 폭등하였다.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의 이유는 무엇인가? 1989년 사립대학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인문계 130만원, 공학계 150만원, 의치학계 170만원이었는데, 2009년 사립대학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인문계 290만원, 공학계 400만원 의치학계 470만원으로 10년동안 약 2~3배가량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대학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주요기조는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운운하며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과 함께 대학의 기능별 분화와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양적 확장의 비용은 철저히 개인이 부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소수 고급 두뇌인력양성에만 집중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도이다.
우선 대학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교육재정 충원없이 진행된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들 수 있다. 90년만 하더라도 4년제 대학 107개, 전문대학 117개 였던 학교수가 10년이 지난 2009년에는 4년제 대학 161개, 전문대학 158개로 늘고 학생수도 무려 4년제 대학은 두배 가까이 전문대학은 3배가량 늘어났다. 학교수도 늘었지만, 학교수에 비해 학생수가 급증하여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가에서는 대학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대중대학의 구조조정 및 계열화를 강제한다. 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대학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차등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상위권 몇몇 대학을 ‘연구 중심’ 으로 선정하여 고급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학은 몇몇 인기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대학에 지원된 국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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