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사회』를 읽고 김동춘 저

소개글

『전쟁과 사회』를 읽고 김동춘 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금까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전통적인 시각
2) 수정주의 학설(revisionist school)
3) 정치사회학적 견해
4) 민중의 관점


이중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한 시기는 어떠한 전령 정책을 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점령정책
2) 토지개혁
3) 친일파 숙청
4) 점령기간 동안의 민중
5) 점령정책의 평가


그렇다면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가?

1)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
2) 극단적인 반공, 군사 독재 국가의 수립
3) 막대한 군비 지출
4) 항상적인 전쟁 위협
5) 외국군의 주둔
6) 국제적 영향

본문내용

정권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경제원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반대 세력을 ‘대한민국을 사수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완전히 숙청할 수 있었다. 이점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일성의 전쟁 목적도 단순히 제한전의 개념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팽창되거나 견제되는 것과도 무관하였다. 그에게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었고, 한국의 분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김일성은 그 방법으로 전쟁을 계획했고, 이승만도 할 수 있었다면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김일성과 이승만의 차이는, 김일성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군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 형성된 국가는 상대와의 적대를 체제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고 외세에 의존해야만 존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국가’였고, 이런 남북한의 ‘반국가적 성격’은 이후 50년 동안 남북한의 정치적 지배 질서와 사회의 기본 논리 -반공주의와 조국해방-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한국전쟁은 그 이전 정치 갈등의 대단원인 동시에 이후 한국의 국가, 즉 한국 정치사회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민중의 관점
이제까지 한국전쟁은 ‘괴뢰 집단’의 ‘기습’에 의한 전쟁이라는 남한 지배층의 공식 해석은 해석의 독점을 떠나 기득권 재생산의 정신적 기초였다.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는 무관하게 이 해석을 동일하게 기억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중심적 시각이고 사회 구성원의 차별, 고통과 희생의 차원에서 전쟁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남한 민중들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무엇이었을까? 민중들의 기억 속의 한국전쟁은 ‘국가의 부재’ 에 대한 경험이었고 ‘공포’와 ‘학살’ 그 자체였다. ‘국민’과는 분리된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 지배층은 많은 국민들을 한강 이북에 남겨 놓은 채 한강 다리를 끊고 피난을 갔다. 북한의 지배아래 생존을 위해 힘써야 했던 민중들에게 도덕적 짐을 지고 있어야 했을 ‘국가’는 돌아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민중들에게 북한 점령의 경험은 어떠하였을까? 북한의 토지개혁은 민중들에게 호의적인 것일 수 있으나 ‘혁명’이라는 기치아래 민주성과 객관성을 지니지 않은 국가의 모습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전쟁으로 인한 계속적인 동원 역시 민중들을 힘들게 하였다.
남북한 어느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식인들에게는 중요했을 지 몰라도 민중들에게까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국가 자체가 아니라 전선이 이동하면서 국가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또,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게 되었는지를 식별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전쟁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민중들의 전략이었다. 결국 점령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민중의 판단을 구별해야 하며, 점령시의 경험을 그들의 담론에만 의거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공권력은 부재할 수 밖에 없고, ‘혁명’의 명분 또한 사적인 갈등과 증오에 의해 압도당할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적’과 ‘나’의 이분법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적이라 여기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피해를 본 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전쟁에 대한 민중들의 경험은 지금의 정치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재생산되었다. 이미 한국전쟁 과정에서 ‘애국적인’(당시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공산주의자, 피난가는 사람 = 애국자) 국민들이 한강다리를 건너려다가 물에 빠져죽은 일을 알고 있는 대다수 민중들은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하며,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즉, 민중들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오직 자신의 살길만을 찾게 되었다. 인민군이 오면 인민군편을 들고 국군이 오면 국군편을 들었듯이, 그들은 자유당 때는 자유당에 기대고 공화당 때는 공화당에 편승하고 민정당 때는 민정당을 섬겼다. 이 어떤 경우에도 민중들이 진심으로 국가와 정권을 신뢰하고 지지한 적은 별로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염치와 도덕, 내일과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당장 자신의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단속하는 전쟁 상황, 피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을 4개의시기로 구분하면 제 1기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발발로부터 9월 중순까지로 북한군의 공세기간이고, 제 2기는 1950년 9월 중순부터 11월 말 까지로 남한군과 유엔군의 공세기이다. 제 3기는 1950년 11월 말부터 1951년 6월 초까지로 북한군과 중국군의 공세기이며 제 4기는 1951년 6얼 초부터 7월 27일까지의 전선교착과 휴전협상기이다.
이중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한 시기는 제 1기와 3기인데 여기서는 1기로 고찰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들이 이 시기 어떠한 전령 정책을 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점령정책
북한의 점령 정책은 기본적으로 반제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련이나 동구보다 중국의 혁명과 유사하다. 북한의 점령정책의 핵심내용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이승만정권에 협력한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인 토지개혁을 남한에 실시하여 ‘인민정권’의 지지기반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2) 토지개혁
북은 새로운 토지소유관계를 수립하지 않고서는 근로농민(소작민)들을 해방시킬수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은 각 지역마다 농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총회를 거쳐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토지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몰수, 무상분여를 원칙으로 한다. 몰수 대상은 미제국주의자와 정부의 토지, 지주소유의 토지이고 분배대상은 토지가 (거의)없는 농민층이다. 이전에 남한에서도 토지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상매상 ,유상분배였고, 지주에게 유리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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