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정관적(執政官的) 신중상주의국가론(新重商主義國家論) -권위주의국가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소개글

집정관적(執政官的) 신중상주의국가론(新重商主義國家論) -권위주의국가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개발도상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분석이론의 요구

Ⅱ.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자유 없는 질서’와 ‘국가주도에 의한 부국강병정책’
Ⅱ-1. ‘자유 없는 질서’, 집정관주의
Ⅱ-2. ‘국가주도에 의한 부국강병정책’, 신중상주의
Ⅱ-3. 집정관주의와 신중상주의의 결합

Ⅲ. 집정관주의와 권위주의의 생성: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분단결정론 비판
Ⅲ-1.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Ⅲ-2. 분단결정론

Ⅳ. 신중상주의와 권위주의의 강화

Ⅴ. 권위주의와 정당성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증대는 결국 집정관주의를 노정하게 한다. 따라서 집정관주의란 지배계급의 자기보존 수단인 억압적 기제의 산물일 뿐이다.
집정관주의를 계급적 모순의 당연한 귀결로 보는 문제의식의 적실성은 한국자본주의가 계급모순을 기본모순으로 하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평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생산관계와 경영방식이라는 경제적 메커니즘 이외에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지탱해주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서의 헤게모니 계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서의 완결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후발산업사회로 이를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서구자본주의사회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서구史의 구체적 경험에 근거한 계급갈등의 개념을 20세기 주변부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Ⅲ-2. 분단결정론
분단결정론에 의하면 동서냉전의 산물인 분단은 식민지 기간 동안 일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해방 이후에 미국의 이익이 한국사회를 지배했고, 자본가계급과 정치군사관료엘리트로 구성된 지배연합은 미국의 피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참여의 제도화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참여와 제도화의 극심한 간격으로부터 집정관주의가 발생한다.
동서냉전의 산물로서 강대국의 이익이 걸려있는 분단이 정치적 억압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왜 동일한 분단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독에는 ‘민정체제(民政體制)’가, 그리고 남한에는 ‘집정관체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차이를 설명하려면 지배계급에 유리한 계급적 모순이나 반공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서독의 예가 보여주듯 시민사회의 전통이 있는 곳에서는 분단과 그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억압의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
즉, 집정관주의는 ‘지배적 계급을 지닌 극화적(極化的) 계급구조’가 부재하는 후발자본주의사회의 특유한 정치현상으로서, 이는 계급갈등 이전의 근본문제이다. 후발자본주의로서의 주변부사회는 시민사회 형성의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급속한 근대화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정치적 요구의 수준과 정치적 제도화의 관계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초래한다.
Ⅳ. 신중상주의와 권위주의의 강화
개도국의 신중상주의는 본질적으로 경제주의적이다. 국민경제의 발전이 궁극적인 정책목표이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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