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소개글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1. 노태우 정권의 시대적 특성
　1)정치적 특성
　2)경제적 특성
　3)사회 문화적 특성
2.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1)노태우 복지정책의 특징
　2)법제조정사회복지 6법 시대
　3)노태우 정부 사회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
3. 노태우 정부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Ⅲ.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1. 김영삼 정권의 시대적 특성
　1) 정치적 특성
　2)경제적 특성
2.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1) 사회복지 정책
　2) 사회복지 13법시대
3. 김영삼 정부 정부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모적으로 재정되었다. 이로써 공동모금 제도가 법제화되게 되었다.
공동모금방식은 전국단위 공동모금을 담당하는 전국공동모금회와 시 ·도 단위의 지역공동모금을 담당하는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 종전의 연말 불우이웃돕기운동 등 일시적 모금을 재양하고 연중 공동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1997)
이 법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김영삼 정부 정부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1933년에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노태우 정부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정치세력들이 구성한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자본의 폐쇄적 지배연합 구조 속에서 노동계급과 일반국민을 배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노태우 정부와는 달리 폐쇄적 지배연합 구조를 상당히 개방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요구 및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높은 정치적 개방성과 반응성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제공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라는 점이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김태성 성경륭, 2000). 또한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와 같이 김영삼 문민정부는 정치적 민주화의 꽃을 피웠으며, 따라서 사회복지도 당연히 권리로서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그러나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의 사회복지의 성격을 보면 정치적 민주화는 반드시 사회복지발전을 수반한다는 가정을 부정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복지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까지의 전반기 동안에는 경제활성화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보장 부문과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의 상대적 비중을 점차 감축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 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3.82%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가 1990년 보건복지 부문의 예산을 5.02%까지 상향조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아진 것이다. 비록 김영삼 정부 후반기인 1996년에 일반회계 대비 보건복지 예산을 4.03%, 1997년에 4.22%로 늘리기는 했으나 김영삼 정부 내내 보건복지부 예산은 노태우 정부 시절의 수준을 한번도 넘어본 적이 없다. 또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의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 6.41%,1993년 6.35%,1994년 6.05%,1995년 5.63%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이 저하되었다(이인재,1997)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중장기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나 문제는 제도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직후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한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에서 사회복지부문의 장기정책방향을 구상하였으며, 이어 1994년 1월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6개월 후 보고서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발간하였으나,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보건복지사무소안 구상 외에는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나온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으나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현실타협적인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기의 본격적인 복지구상은 1995년 3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 후 나온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과 ‘복지구상’을 통해, 그리고 뒤이은 ‘국민복지기획단’의 보고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1996,2)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본 구상은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그 목표를 정하고 국민복지의 기본이념을 성장과 복지의 조화, 한국적 특수성의 반영, 생산적, 예방적 복지의 강화,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의 추구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인재,1997)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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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특집2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산업화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함의: 1987년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동북아경제중심건설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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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1993) 노동연구, 제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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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2008) 한국 복지정책 60년 :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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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2006) 한국사회복지정책의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윤찬영(2003)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 성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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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용(2003) 《역사의 언덕에서 4:미완성의 민주화》
박진근(2009)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신동면(2001)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세계화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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